[일본][군사력][방위정책][방위예산]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정책, 방위예산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분석(일본 안보정책, 일본 방위정책, 일본의 군사력,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

소개글

[일본][군사력][방위정책][방위예산]일본의 군사력과 방위정책, 방위예산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분석(일본 안보정책, 일본 방위정책, 일본의 군사력,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
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

Ⅲ. 일본의 방위정책

Ⅳ. 일본의 방위예산

Ⅴ. 일본의 군사력

Ⅵ. 일본의 군사력 분석

Ⅶ.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Ⅷ. 결론

본문내용

외에도 잠수함이 16척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냥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매년 1척당 500억엔이나 하는 잠수함을 퇴역시키며 새로이 건조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그리고 잠수함 능력은 현대 무기체계에서 엄청난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세계 전략을 주도하는 국가는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1,2위를 다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4가지의 일본 선진 군사 기술을 보았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 대국이 되어있다 일본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흐름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Ⅶ.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가에 대해 탈냉전시대의 군비통제로 추진하고 있는 MD체제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신전략 추진으로 전세계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이 가장 치열한 군비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지역의 주변국가들은 상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양적인 군비통제에서 질적인 군비경쟁 방향으로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북한의 위협상존,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군비증강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전략과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에 국민적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덜 의존적인 국가안보를 위해서, 혹은 자주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현존위협에 대해서는 자주적 억지능력을 확보하고,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가들과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다른 국가에 덜 의존적인 힘으로 자주적 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첨단정보과학군을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산업시대의 3차원적 전쟁 수행에 적합한 아날로그 전력구조를 갖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보았듯이 지식정보화시대의 5차원적 전쟁수행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전력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발전을 비롯해서 군 구조 개편, 정보전력 확보, 정밀타격전력 증강으로 자위적 방위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적정국방비 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003년 세계 평균 국방비 부담률은 GDP 3.5%인데 한국은 국방비 부담률이 GDP 2.7%로서 세계 평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위협 정도와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한국 국방비 부담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Ⅷ. 결론
오늘날 일본은 기존의 군비통제의 틀을 벗어나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하여 과거 역사적 반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배경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의 세계와 일본에 대한 군비통제전략 변화 요인이다. 냉전시대는 미국과 구소련간의 세계 군비통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다양한 위협등장과 불확실성증대, 특히 9?11테러와 같은 위협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정책과 군비통제정책이 요구된다고 판단, 상호확신생존전략에 의한 MD체제로 전환시켰다.
미국은 MD체제를 위해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게 됐고, 또한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과 해외 파병된 미군방어를 위해서는 동맹국가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단순한 기지 제공국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희망하는 요인이다.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양한 위협 등장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유럽에서 영국의 역할 수준을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대행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자국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군비증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인 납치사건, 그리고 미?일 동맹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전략을 넘어서 자주국방정책이 중요하다는 우익적 주장의 대중화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과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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