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박정희 정치

본문내용

91
7.9
9.6
9.2
5.8
8.6
9.9
126
234
698
1,741
2,568
6,757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4차계획
GNP성장율
농림어업
광공업
총투자률
실업률
상품수출
상품수입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7.1
34.8
26.1
22.7
14.8
1.4
4.9
7.9
34.8
20.5
21.6
7.1
2.5
6.8
7.0
34.0
26.8
19.9
5.0
6
9
9.6
26.8
22.2
25.1
4.5
11
22
8.6
23.5
28.4
25.6
3.9
78
84
9.2
23.5
28.4
25.6
3.9
78
84
9.2
18.5
40.9
26.0
3.8
202
189
5.8
15.8
30.7
30.3
4.5
207
243
7).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평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발전의 방향성과 이를 주도한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 즉 정치발전(민주화)과 경제발전(산업화)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유신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발전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 의견으로 정리되는데 첫째,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국가통치권력을 통해 고도의 산업화를 하기위해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선택 중 경제 발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공존이 불가능한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재(유신)와 인권탄압이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국내외의 안보 및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산업화 초기의 불가피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그 당시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했으며, 그 유효성과 필요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화와 민주화는 무관하며 박정희의 산업화는 급속한 성장에 따라 경제 성장 잠재력을 잠식했고 산업화 초기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산업화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던 시기인 중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유신개헌을 통해 1인 독재로 가면서 경제발전이 정치권력의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두가지 측면은 모두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에 의해 형성, 존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재정치를 한 것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하며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의 부국강병 실현 했다는 측면에서는 박수 갈채를 보내야 할 것이다.
8). 결론
한국은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외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 경제를 지탱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무상원조로 연명해오던 50년대 말, 경제적인 지위하락을 맞은 미국이 무상원조를 차관으로 대체하면서 한국경제는 ‘자립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시대적인 요구를 잘 파악하여 외자를 주요 자원으로 하는 1차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자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2차 5개년계획으로 경공업 중심의 수출이 급성장하였고, 중화학 공업으로 대표되는 3,4차 계획까지 밀어붙였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정책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의 문제는 1973년부터 시작된 세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발생한 세계적 불황의 여파로부터 시작되어 중화학투자의 강행과 제2차 오일쇼크의 발생 그 이후 계속된 해외수요의 장기적 감퇴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의 문제등이 발생했으며 경제성장이 노동자농민의 억압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박정희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무기로 민주화를 묵살하고 자신의 정치야욕을 충족시켰다. 이런 박정희의 1인 정치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치권력의 유지 수단과 경제성장을 통한 부국강병이라는 흑과 백의 판이한 결과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옳고 그름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박정희가 보여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저력과 민주주의를 통한 올바른 발전을 모색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려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 제 3공화국의 경제 정책. - 유광호 외3 공저.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99.12.20.
경제개발 5개년 계획.(목표 및 집행의 평가.) - 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8.30.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 김상온 외6 공저.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2.28.
대통령의 경제 리더쉽. - 정정길. 1994.9.30 韓國經濟新聞.
한국 유신시대의 경제 정책. - 유광호 외3 공저.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2003.5.30.
한국경제 50년 논선. - 최호진. 세경사. 2001.10.11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 만들었나. - 오원철. 동서문화사. 2006.07.07.
한국경제 계획론. - 박은태. 경연사. 1995.9.15.
한국경제연구. - 임종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7.30.
한국 제 1,2공화국의 경제 정책. - 유광호 외3 공저.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99.12.30.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 김상조. 함께 읽는 책. 2004.12.20.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이병천. 창작과 비평. 2003.11.01.
한국경제의 발전 - 김성수. 학문사. 1996.10.30.
한국경제의 이해 - 김성수. 학문사. 1992.08.01.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운동 - 조승혁. 풀빛. 1984.11.01.
♠. 참고논문 .♠
박정희 정권의 초기 산업화 전략과 국가의 역할. :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박범수 1995.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이원일. 1992.

키워드

박정희,   경제개발5개년계획,   박정희정치,   새마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