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재벌정책][재벌문제][재벌개혁][재벌체제]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재벌정책의 내용 및 평가 그리고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분석(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정책의 내용과 평가,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재벌개혁)

소개글

[재벌][재벌정책][재벌문제][재벌개혁][재벌체제]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재벌정책의 내용 및 평가 그리고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분석(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정책의 내용과 평가,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재벌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4.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5.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6.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Ⅲ. 재벌정책의 내용과 평가
1. 사업구조
1) 기본시각
2) 빅딜
2. 지배구조
1) 지배주주의 책임
2) 소액주주권 강화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4) 적대적 M&A
5) 주식시장
6) 기타
3. 재무구조
1) 경영투명성
2) 부채비율
4. 경영구조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Ⅳ.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제1단계 재벌형성과정상의 문제점 교정 : 자원집중 과정의 문제점 시정
3. 제2단계 재벌경영행태의 교정 : 대기업효율화 정책
1) 경쟁(rivalry)의 촉진과 기업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2) 적정 다각화의 유도
3) 재벌경영행태 규제의 개선: 대증적 직접규제에서 원인치유적 간접관리로 전환
4) 금융부문의 기업감시기능 강화
5) 중소기업부문의 경쟁 촉진
6) 최근의 IMF협약이 시사하는 대기업 정책
4. 경쟁정책의 재정립
1) 경쟁정책의 재정립 방향
2) 경쟁정책운용상의 주요 고려사항

Ⅴ. 결론

본문내용

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입된 법질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집행을 엄정하게 하며 그 내용도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내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적 법질서가 투명하게 정착되고 엄정하게 집행됨에 따라, 재산권 보호여부와 계약관계의 충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는, 재산권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비공식적 관행, 인습, 의식 등도 바로 이러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권제도를 포함하는 경제제도의 정착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진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외생적으로 공식적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지만 비공식적 관행은 오랜 세월을 두고 경험을 통해 형성되게 된다. 더욱이 공식적 제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정부의 행태마저 공공선택학파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내생화된다고 본다면, 제도는 장기적으로 내생화되어,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식적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운용 및 집행과정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식·관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공식적 제도의 특성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제도의 개혁은 재산권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혁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재산권 제도 개혁이 오히려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소위 재벌의 불건전 경영행태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혁조치들이 만일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더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강제력이나 외부힘에 의해 재벌의 소유구조나 경영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필시 재산권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제도개혁은 선진제도를 수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그 제도를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집행해 나가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정부의 엄정한 집행의 도움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제도적 제약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식과 관행이 정착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효율적인 경제제도가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가게 된다. 제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좋은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집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Ⅴ. 결론
기업가 정신이 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서 기업이 시장 틈새를 찾아 고부가 가치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야한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교육시키고,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자유 무역과 투자를 위해 경제를 개방하는 거시정책은 필요하지만 불충분하고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거시정책은 필요조건이고 기업가 정신이 충분조건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시장 경제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이고, 기업가 정신의 차이이다. 중남미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왜 아직도 후진국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데는 기술이나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기업가적 사고와 정신의 결여가 주된 원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아시아나 중남미의 정부관료와 기업관리자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둔감하고 전통적 사고에 젖어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부존 자원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여 값싼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 후진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업가적 사고와 정신이 결여되어 전통적인 원가위주의 대량생산 제품을 만드는데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세계적 틈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업원으로부터 창의력을 끌어내고 시야를 넓혀 세계 경영을 하는 기업적 자질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 경영으로부터 손을 떼고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환율, 금리, 무역 수지, 외환 보유고 등 거시 지표에 만족해하면서 IMF 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상은 그 동안의 긴축 정책으로 무역 흑자가 발생했고 정부 보증으로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연장했기 때문에 외환 위기를 벗어난 정도이고 우리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진정 경쟁력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자율과 개방에 기초를 두고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여 우리의 사고와 체질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류발전의 역사는 자유화, 개방화의 역사이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개방화와 자유화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19세기말 세계는 개방화의 큰 물결을 경험했는데 그 때 우리는 쇄국정책으로 우리 역사를 50년 후퇴시켰다. 지금도 개방화는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20세기말인 지금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자유화의 큰 물결을 경험하고 있다. 자유화는 정부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유화의 나라인 미국도 더 높은 자유화를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와 산업화 시대의 차이는 변화와 기회이다. 정보화 시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파이를 나누는 사회주의보다 파이를 키우는 자유주의가 세계사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자유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역사를 50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재벌,   재벌문제,   재벌정책,   재벌개혁,   재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