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구조와 발전방향 연구

소개글

한국산업구조와 발전방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구조 변화의 탐구목적

2. 산업구조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산업구조의 개념
2) 산업구조의 이론적 배경

3.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 주력산업 내 산업구조의 변화
3) 산업 내 고용구조 변화분석
4)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4. 한국 산업구조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학, 철강, 비금속광물의 국내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의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부담으로 국가 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경제적 비중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8.7%(2004년)로 미국 13.9%(2003년), 프랑스 13.9%(2004년), 일본 20.0%(2003년)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비중 증가는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산업의 비중이 수출호조에 힘입어 크게 높아진데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가 국제환경협약이나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높아져 향후 산업계가 짊어져야 할 온실가스 배출저감 부담이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전기전자, 수송기기, 기계 산업의 경제적 비중(13.4%)도 미국(4.4%), 프랑스(4.3%) 등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아져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이미 폐기물 처리(WEEE), 유해물질 사용 제한(RoHS) 등의 무역규제가 가시화 되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향후 국가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이며 직면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주도해 나갈 주력 기간산업, 미래 전략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군 별로 각 산업군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은 ‘Global Top 지향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생산 공정분야의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기술개발 능력 등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세계 일등상품 기업을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접목, 인재양성 및 무형자산의 확충을 통해 세계 일류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생물, 환경, 항공, 디지털전자 등 미래전략산업은 ‘기술선점, 조기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는 지식 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A winner takes all)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은 학습과 모방에 의한 추종전략(Catch-up)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진국이 신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인력 및 기술 인프라 수준이 앞서있고, IT, NT, BT 분야는 상호연관성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하며,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활용분야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과 기술개발 선점 경쟁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에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통, 물류, e-비즈니스 등 제조지원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우는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지원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이 제조업의 서비스업화와 아웃소싱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조지원 서비스 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 및 기술·지식 집약도를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요기업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992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 산업 계
8.3
6.9
5.3
4.9
4.4
4.1
4.0
농림업
7.0
5.8
4.4
4.1
3.8
3.5
3.4
수산업
0.7
0.6
0.4
0.4
0.3
0.3
0.3
광공업
0.6
0.6
0.4
0.4
0.3
0.3
0.3
제조업 계
26.6
27.6
29.4
27.6
26.9
26.4
28.7
석유화학 및 화학
3.0
3.2
2.9
2.8
2.9
2.9
3.2
비금속광물
1.9
1.4
1.1
1.2
1.1
1.1
1.0
철강
3.6
3.9
3.8
3.5
3.4
3.4
4.1
(에너지다소비산업 계)
8.5
8.5
7.8
7.4
7.4
7.4
8.3
식음료
2.2
2.0
2.0
1.9
1.9
1.8
1.8
섬유 및 섬유제품
2.3
1.8
1.8
1.6
1.3
1.1
0.9
가죽 및 가죽제품
0.8
0.3
0.3
0.3
0.2
0.2
0.2
목재 및 목제품
0.5
0.5
0.4
0.4
0.4
0.4
0.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
1.5
1.3
1.2
1.2
1.1
1.0
코크스, 정유업
1.3
0.9
1.2
1.2
1.1
1.2
1.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
1.1
1.2
1.2
1.2
1.2
1.1
기계 및 장비
1.7
2.2
2.4
2.2
2.1
2.1
2.2
전기, 전자 제품
3.5
5.2
7.4
6.3
6.4
6.4
7.7
수송기기
3.0
3.3
3.3
3.6
3.3
3.3
3.5
기타 제조업
0.4
0.3
0.3
0.3
0.2
0.2
0.2
(비에너지다소비산업 계)
18.1
19.1
21.6
20.2
19.5
19.0
20.4
서비스업 계
65.1
65.4
65.3
67.5
68.7
69.5
67.2
국내 총 부가가치(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참고문헌 - 산업구조변화와 환경문제의 관계분석, 대한상공회의소, 2005.
<부표 1> 한국의 산업별 경제적 비중 추이 (%)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1992-2003," 2005.

키워드

한국산업구조,   산업구조발전방향,   산업구조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