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적용사례

5. 문제점

6. 상가와 주택의 비교

본문내용

(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5) 최단 기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2년이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6) 증액 청구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5%(1/20)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2%(12/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7)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연 14%,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8)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전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9) 임차권의 승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10) 일정액의 우선변제의 범위
소액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가의 1/2의 범위 내에서,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가의 1/3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합니다.
아래는 이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일부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 미적용)
대항력(익일)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인도 ＋ 사업자등록
일정액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소액 보증금
당해 주택가 1/2범위 안
당해 상가건물가액의 1/3범위 안
우선변제권
(당일)
대항요건 ＋ 확정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존속(최단)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증액청구율
1/20(5%)
12/100(12%)
월차임 전환율
연 14%
연 15%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없음
(○)있음：만료 6월 1월 전까지,
전 기간 합산하여 5년 내
임차권의 승계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법정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종료 ＋ 보증금반환× (2주 정도 소요, 대항력 등 유지)
특징
편면적 강행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사용대차는 적용×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병주,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 2005년 9월29일자 A39면.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0.
최진구,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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