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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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의존성
(3) 지역성
(4) 응익성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공공재공급(자원배분측면)
(1) 일반원칙 … 편익의 귀속지역
(2) 예외적인 경우
2. 소득분배 측면
3. 경제안정화 측면
4. 기타 고려사항
(1) 조세징수비용
(2) 세원의 지역간 이동성

Ⅲ.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2) 설 명
(3) 고려사항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4) 한 계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조금의 유형
(1) 사용용도의 제한여부
(2)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 조건부 보조금에만 해당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1) 무조건부 보조금
(2)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비대응보조금)
(3)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보조금)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2) 설 명
(3) 발생원인

본문내용

크기를 공공재의 수량으로 표시하면 선분 db의 길이로 측정되는데 만약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면 균형점은 C점에서 달성되므로 효용수준은 로 증가
④ 따라서 조건부 정률보조금이 지급되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은 더 크게 증가하나 (－)에 해당하는 후생손실이 발생
→ 조건부 정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도 증가하므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① 대체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소득재분배,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것이라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
② 그러나 지원목적이 외부성을 유발하는 특정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바람직한 보조금의 유형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목적에 따라 달라짐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 념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을 비교하여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
2) 내 용
① 이 제도의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2) 국고보조금
1) 개 념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
2) 내 용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발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3) 지방양여금
1) 개 념
지방양여금은 특정한 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의미
2) 내 용
①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충하고 지역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지방양도금은 용도가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유사하고, 그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정된 특정사업의 범주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방교부금과 유사
…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중간형태
③ 지방양여금은 조세분할의 한 유형으로 주세의 80%, 전화세 전액, 농어촌특별세의 19/50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①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지방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지출(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② 즉,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급된 돈이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파리(fly)가 끈끈이(flypaper)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수중에 남아 있다가 지방공공재 공급에 사용되는 현상
(2) 설 명
① 어떤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두 경우 모두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하고 균형점이 점에서 점으로 이동
②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무조건부 보조금지급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음
③ 그러나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방주민의 소득이 1원 증가할 때보다 정액보조금이 1원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④ 이는 무조건부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을 증대시키기보다는 보조금이 그대로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가 지출에 이용됨을 의미
⑤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세 감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끈끈이에 한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수중에 고착된다는 의미에서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라고 함
(3) 발생원인
1) 재정착각(fiscal illusion)
① 지역의 소득증가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조세가격이 하락
② 즉,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하지만 지역주민은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더라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공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인식
③ 이와 같이 지역주민이 재정착각에 빠진다면 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요구하게 되고, 지방정부도 지역의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조금을 공공재 지출에 사용
2) 관료의 태도 … 예산극대화
① 관료들은 자신의 영향력과 승진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예산극대화를 추구
② 그런데 예산규모확대를 위하여 지방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인상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지출확대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으며
③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갖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재원을 지역주민의 조세부담 감소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
3) 중앙정부의 압력
① 중앙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공공재 공급에 사용토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②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의도를 무시할 경우 보조금지급을 철회할 재량권을 보유
③ 따라서 지방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방의 감세재원에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보조금,   재정자립도,   지방정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