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군사정책][북한 핵무기개발][군사력]북한군의 현황, 군사정책과 전력평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한의 대응전략, 핵무기)

소개글

[북한군][군사정책][북한 핵무기개발][군사력]북한군의 현황, 군사정책과 전력평가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한의 대응전략, 핵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쟁의 근원 및 승인

Ⅲ.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2. 북한의 대남정책

Ⅳ. 북한의 군부 우대정책

Ⅴ. 북한군의 사상과 인력양성
1. 훈련원칙
2. 건군강령

Ⅵ. 북한 군사력의 실체

Ⅶ. 북한 인민군의 전력 평가

Ⅷ.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
1. 위협 불인론
2. 위협 인정론

Ⅸ. 북한의 핵무기 개발

Ⅹ. 남한의 대응전략

Ⅺ. 결론

본문내용

단 핵 관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Ⅹ. 남한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전방 배치된 우리 군에 공격을 가할 경우 타격을 받는 부분은 우리 지상군의 1% 미만으로 추산된다. 휴전선과 맞닿아 대치하고 있는 우리 부대는 대대급에 불과하며 그 뒤로 연대, 사단, 군단 등 훨씬 강력하고 규모가 큰 부대들이 버티고 있다.
북한이 사용할 병기의 종류, 예컨대 화학무기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정도는 된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의 집중포화와 기계화부대의 공격으로 방어선이 일부 붕괴될 수 있으나 곧바로 지원부대가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이 예상대로 되지는 않으리란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겨냥 북한의 장거리포 공격에 대해서는 대포병레이더시스템(ANTPQ-R)의 즉각적인 대응포격이 있게된다.
북한 공군기의 대규모 기습공격은 위협적인 것으로서, 남한에 비해 수적으로 2배나 많은 전폭기를 보유해 북한 공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초반 2～3일간의 우리측 열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군기지 및 레이더 시설 등에 대한 집중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즉각적인 공군기지 피해복구로 공군기의 출격횟수가 늘어나고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계 5027’에 따라 일본 가데나기지 등에 주둔한 미 공군기가 급파되면 전세가 서서히 반전되리란 얘기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에 포진한 미 항공모함이 투입되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의 이 같은 분석은 한?미 연합공군기와 북한의 그것은 성능차이가 커 상대가 안 된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다. 특히 북한의 전쟁도발 시도가 최소한 2～3일전에는 포착되기 때문에 북한이 기대하는 기습공격에 의한 초반궤멸은 망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 해군과 항모 전투전단이 합세해 연합해상작전을 펼칠 경우 북한은 제공권, 제해권을 잃어 더 이상 우세한 작전을 구사할 수 없게 된다. 이어 증원계획에 따른 미 증원지상전력이 도착, 휴전선을 돌파해 진공하고 동?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이 전개되면 북한군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리라는 설명이다.
. 결론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긴장완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교류?협력?화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긴장완화 문제는 향후 남북한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그 나름대로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여왔다. 그 동안 남북한은 무엇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저해되는 요소들이며, 무엇이 이러한 저해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많은 주장들을 하여왔다. 남북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들로서 남한은 (1)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 (2)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 (3) 남북한간 상호 불신, (4) 북한의 과대군사력 보유/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 주한미군 미 철수, (2) 남조선의 반공성 정권, (3)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인 미 각성, (4) 한-미간 대규모 군사훈련실시 등이 보다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인식하여왔다. 한편,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요소들로서 남한의 인식은 (1) 북한의 무력적화 노력 포기/ 북한의 과다 군사력 감축, (2) 남북한간 상호불신 제거, (3)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 (4)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등이며, 북한은 (1) 주한미군철수, (2) 북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 연합, (3) 남조선의 반공성 정권제거, (4) 미 제국주의로부터 남조선 해방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9월 25-26일 이틀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차원에서 본격적인 주제로 접어들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나름대로 많은 의미들을 간직하고있는 회담이었다.
본 회담의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첫째, 남북한의 국방장관 그 만남 자체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차원에서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남북한의 국방장관이 “「6.15남북공동선언」을 확고히 뒷받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남북 양측 모두 민군할 것 없이 남북공동선언을 절대지지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남북한의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이 민간인들의 자유왕래 및 교류협력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사항은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넷째, 남북한의 군인들이 공동작업을 실시하여 경의선을 복원하고 도로를 함께 건설하기로 합의를 본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신뢰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다섯째,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의 제도화를 합의한 것은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실 있는 조치임을 의미하며, 여섯째,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관할지역 설정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키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내용은 종전까지 정전협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던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큰 의미를 갖고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장관회담의 부정적인 면은 첫째,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라든가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련 된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과, 두 번째로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은 많은 국민들에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게 할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차기에 개최될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1) 제1단계: 군사적인 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제도화; (2) 제2단계: 북한의 진심확인; (3) 제3단계: 군사적 신뢰구축/ 긴장완화 관련 주제 토의; 제4단계: 합의된 내용 실천 등 4단계를 거쳐서 추진하여야만 한다.

키워드

북한군,   군사정책,   전력평가,   핵무기개발,   군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