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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군사동향][군사력][전략무기개발][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군사정책][군사력][북한군]북한의 군사동향, 군사력과 전략무기 개발 동향 및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본 향후 추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동향

Ⅲ. 4대 군사노선

Ⅳ. 북한의 군사력
1. 정규전력
2. 특수 전력
3. 비정규 전력

Ⅴ. 북한의 화학무기와 미사일등의 전략무기 개발 현황

Ⅵ. 남북한 군사력 비교

Ⅶ. 향후 추진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를 끝내 거절하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백서발간 방안은 위반사항을 국제적으로 공개하여 국제적인 여론의 압력을 동원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려고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서발간 방안은 평화적이고 이성에 호소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위반 당사국이 국제적인 여론에 개의치 않는 경우 별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다. 범칙금 부과방안은 위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후 각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칙금 단가를 정해놓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남북한 모두가 진실로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본 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위반을 감행하려고 할 경우엔 본 방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3자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남북이 모두 국제기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열치열 방안은 어느 일방이 위반한 만큼 상대방도 위반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여 상대방의 위반을 억제하려고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그러한 압력에 굴하여 위반을 억제하면 좋은데 그러한 위협에 굴하지를 않고 계속하여 위반을 하여 위반이 점점 확장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강제조치 방안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조치시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 내에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위해 특정군사력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군사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군사력을 강제로 제거하는 방안이다. 본 강제조치방안은 위반하는 경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분명하게 다스린다는 장점은 있으나 상대방이 그러한 강제조치를 승복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잘못하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 있다.
Ⅷ. 결론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정치적?체제적 위기로 인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에너지 부족과 공장의 노후화로 인한 공업생산성의 현격한 저하, 농업구조의 모순과 자연재해로 인한 만성적 식량난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함으로써 상당부분 사회통제의 이완을 불러왔으며, 이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붕괴 위협 때문에 개혁?개방 등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세력’, 곧 군부의 비호가 필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구호를 내세우며 군부에 호의를 베푸는 등 군부 장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예컨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부에 대해서만큼은 경제적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그 위상도 크게 강화시켰다. 실제로 제2경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군수산업체, 광산, 농장, 무역회사 등 군 경제기관들은 전력, 에너지, 외화 등 자재 및 자금 공급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군부 엘리트가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 당내 권력 상층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이 군부 우위노선을 지키면서 이를 자신의 권력강화와 체제유지에 이용하고자 함은 북한정치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군이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하겠다. 한마디로 지금의 김정일 정권은 ‘군부 우선정책’을 구사하며 자신의 정권 및 체제 안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8월 12일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김정일이 “내 힘은 군력(軍力)에서 나온다”고 말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대내적으로 이러한 군부 우선정책을 통해 내부 권력기반을 보강함으로써 최대한 정권 및 체제 안보를 확립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 등을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 그리고 대남 유화정책 등을 통해 대외적 차원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실리 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북?미 관계개선은 미국이 신세계질서의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현실적인 인식 바탕 위에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외교정책 수행의 이른바 ‘중심고리론’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군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군부 우선정책은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추진이나 발사를 통한 ‘벼랑끝 전술’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김정일 정권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10월 9～12일에 걸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와 같은 해석을 잘 입증해 준다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뚜렷한 군부의 위상강화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자체는 여전히 당적 통제와 비밀요원에 의한 감시를 철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당-군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00년 8월 1일자 조선중앙방송 정론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당은 곧 김정일 장군”이라며 당의 영도성(領導性)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듯이 기존 당-군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군 중시정책은 김정일 정권 및 북한체제의 생존 차원의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북한 군부는 정권 및 체제 생존의 보루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일단 강화된 군부의 위상은 향후 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북한체제의 가장 큰 변동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군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북한,   군사동향,   군사력,   전략무기개발,   군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