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군사전략][핵무기][핵무기개발][미사일]북한군의 현황과 군사전략 및 핵무기 개발 동향을 통해 본 향후 과제와 실천방안 분석(북한군의 군사전략, 북한의 전자전과 미사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소개글

[북한군][군사전략][핵무기][핵무기개발][미사일]북한군의 현황과 군사전략 및 핵무기 개발 동향을 통해 본 향후 과제와 실천방안 분석(북한군의 군사전략, 북한의 전자전과 미사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1. 지상군
2. 해군
3. 공군
4. 예비전력

Ⅲ. 북한군의 군사전략

Ⅳ. 북한의 전자전과 미사일
1. 북한의 전자전
2. 북한의 미사일
1) 미사일 개발과정과 현황
2) 북한 미사일과 국제정세

Ⅴ. 북한의 핵무기 개발

Ⅵ. 향후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군축과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제의들을 발표하여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군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의된 온갖 종류의 군비통제 혹은 군축관련 제의들은 아무런 실천력이 없는 공허한 제의들로서 남아있는 상태다. 향후 남북한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6.15공동선언이 착실하게 실천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군축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해야 될 주제로 바뀔 수 있다.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원론적인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면 (1)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에 대한 기본목표 설정, (2)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 확인, (3) 5단계에 의한 군비통제/군축 실천 등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기본목표란 “① 남북한의 군비통제/군축은 남북한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군비통제/ 군축이 되어야 한다. ② 남북한의 군비통제/군축은 남북한의 자유?민주통일에 기여하는 군비통제/ 군축이 되어야 한다. ③ 남북한 군비통제/군축은 남북한 공히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남북한의 군비통제/군축은 한반도 통일이후 통일국가 위상에 적합한 군사력 확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반도 군비통제/군축의 전제조건은 첫째, 북한의 대남 공산화통일 전략과 전술의 포기와 둘째,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반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수한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그 근본 목적이 있지 않고, 대남공산화통일에 있다면 남북한간에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이라든가 군비통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역으로 남한의 대북접촉의 근본 목적이 대북흡수통일이라면 마찬가지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든가 군비통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군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꼭 한가지 방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단계가 먼저고 어떠한 단계가 나중이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남북한간 군비통제/군축은 (1) 제1단계: 한반도 군비통제 기본전제 조건 달성, (2) 제2단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3) 제3단계: 남북한 평화보장체제 확립; (4) 제4단계: 남북한 군비통제안 마련 및 시행; (5) 제5단계: 감시 및 감독(위반시 제재조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시해야한다.
Ⅶ. 결론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안보문제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청산한다는 목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북한체제와 인민군의 병력규모 및 전방배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군사적 침투?도발행위 및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여 통일을 하겠다는 직접적 표현을 삼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선언했던 것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남북간의 증대된 격차로 인해 북한의 목표가 \"대남무력통일\"에서 \"정권생존\"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는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하나의 목적-대남적화통일-을 변함없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던 북한이 다소간의 상황적 여건의 변화로 그 목적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군사제일주의는 항상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이고, 남한은 해방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다시 주적론 철회?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기 시작했고, 북방한계선(NLL)침범과 비무장지대 도발책동 같은 긴장국면을 단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군은 더 커졌고, 개선되었으며, 더 가까이 왔고,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또한 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적화전략\"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북한의 화해 제스추어는 단지 \"전술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인식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군사력만이 국가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력은 곧 국력신장의 확실한 보장책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며,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대남?대미협상에서의 주요 수단이자 대남도발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전쟁능력과 준비태세 보강에 주력하고 있으며, 1998년 9?9절을 맞아 북한이 내세우기 시작한 \"강성대국 건설\"슬로건은 그들의 군사적 세계관을 나타내 주는 징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군부 중심의 병영국가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군국주의적인 통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김정일체제에 있어서는 어떤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남한 내에서 북한 위협 불인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적 배치현황은 남한에 대해 공세적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 양상을 띄고 있고 북한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군사적 위협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즉 남한 내에서 북한의 위협을 부인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적의 침략성을 과소, 혹은 과대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착오 중 어느 것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관한 불확실성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잘못된 가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키워드

북한군,   군사전략,   핵무기개발,   군사력,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