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복지법][아동학대예방][아동학대치료]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및 대책, 과제 분석(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아동학대, 아동복지)

소개글

[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복지법][아동학대예방][아동학대치료]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및 대책, 과제 분석(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의 현황,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아동학대, 아동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 유형

Ⅲ. 아동학대의 현황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방임
4. 성학대
5. 학대 발생 빈도
6. 학대로 인한 피해
7. 피해 아동의 특징

Ⅳ.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Ⅴ.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1. 예방적 측면
1) 일차적 예방
2) 이차적 예방
2. 치료적 측면
1) 위기개입방법
2) 학대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3) 학대아동자신을 위한 치료와 개입
4) 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접근
5)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3. 법적근거 강화 측면
1)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화
2)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3) 체벌규정의 제정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2) 아동학대 신고 센터 확대 설치 운영

Ⅵ. 결론

본문내용

대받는 아동의 발견 및 치료를 향상시켰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주마다 입법화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전국적인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점차 아동학대는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상해와 기타 아동복지에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포함시켰다.
2)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정서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의 교정 및 아동 양육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학대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표갑수, 1993).
3)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 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문제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학대의 경중을 가려 아동에 대한 3개월 이하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3년 이하의 보호?양육?교육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가 학대자와 아동의 공동생활을 100시간 이하 관찰한 뒤 적합판정을 내리는 관찰명령도 있다. 만일 학대자가 보호처분의 확정 후에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한국일보, 1997)
4. 행정·재정적 지원 측면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되고, CDB와 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위원회 운영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TV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국가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 센터 확대 설치 운영
현재 우리 나라의 학대 신고 센터는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항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학대 신고 센타가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린이 재단, 아동상담소,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기?미아 찾아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기?미아에 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들의 고유한 권리?권익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로 본 캐이(Ellen Key)는 아동이 튼튼하게 태어나고, 건전하게 키워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며 교육과 도덕적, 정신적 훈련을 받으며, 유희나 오락을 즐길 권리의 보장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아동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여러 활동의 성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1990년 9월 2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어른들의 보호와 적절한 양육환경이 제공되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이러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성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협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은 생명을 가진 존엄한 개체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 어른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가장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바로 아동학대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죽음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즉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가정과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임이 인식되면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치료,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