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지대(FTA)결성 및 협상전략

목차

Ⅰ. 한-칠레 자유무역지대(FTA) 협상의 중요성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자유무역협정(FTA)
2)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의 차이점
3) 자유무역협정 현황
2. 자유무역협정의 본질

Ⅱ. 한국정부의 자유무역지대 추진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2. 경제구조 개선 및 국제기준화
3.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
4.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거점 확보

Ⅲ. 한-칠레 자유무역지대의 추진경과
1.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
2. 한국-칠레 FTA 협상의 전개
3. 한국-칠레 FTA 협상의 양허내용

Ⅳ. 한-칠레 FTA 협상의 문제점
1. 협상준비 부족과 독단적 추진
2. 농업부문 협상의 문제
3. FTA 결과의 부문간 배분 원칙 부재
4. 통상정책에서의 비경제적 손실
5. 해외 사례

V. 한-칠레 FTA에의 양면게임이론 적용
1.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
2. 한국-칠레 FTA 협상에의 적용

VI. 한국의 한-칠레 자유무역지대 협상방안
1. 공개적 정책 추진과 공정성 확보
2.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와 민감품목 협상
3. 다각적 협상과 협상이익의 제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FTA 협상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칠레에 대한 연구와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협상력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칠레의 산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에 있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의 반대 이익단체들을 무마하고 윈셋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FTA 협상 결과를 부문별로 공평하게 원칙을 세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칠레와의 자유무역지대 협상을 타겨하게 되면 한국의 주요 수출증가 예상품목은 일본과 경쟁중인 자동차(시장점유율 일본 1위(36%), 한국 2위(26%))를 비롯하여 전자렌지((한국 1위(69%)), 세탁기(1위(65%)), 냉장고(칠레 1위, 한국 2위(31%)) 등의 가전제품, 자동차 타이어 및 배터리(한국 1위), 섬유(한국 1위), 엘리베이터(한국 1위), PVC(한국 1위) 등이며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 조정비용을 감당하여 농업 부문에의 피해보상과 지원을 통해 해당품목을 유지시켜야 한다.
칠레와의 FTA를 통해 국제기준의 시장규율이 경제질서의 공정, 사회적 공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의 강조를 통해 재벌주도의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서 공정한 시장경쟁규율을 창출하여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와 민감품목 협상
UR협상 이후에서 FTA 협상, 뉴라운드 협상에 이르기까지 항상 경쟁력 없는 취약분야를 지적된 농업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지 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보상수준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 전체를 모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제고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정비용의 투자를 통해 농업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부분을 키워나가고 특히 취약한 부분은 이탈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국내산업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예외품목과 민감품목, 일반품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세인하방식과 인하 기간, 관세인하 유예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칠레 FTA 협상구도에서 농업부문의 예외는 칠레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이므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감 품목을 확대하고 유예 기간을 길게 부여받아 그 기간동안 해당 부문의 경쟁력이 예외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협상에서 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좁아진 윈셋을 이용하여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농민단체 등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얻어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와 배의 시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여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도록 해야한다. 사과와 배 시장은 이미 칠레가 거의 차지한 포도 시장과는 달리 국산 농산물로 충족되고 있으며 그 시장의 규모도 커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또한 칠레는 다양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칠레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한 자유화 이행기간과 예외품목선정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3. 다각적 협상과 협상이익의 제고
현재까지의 한국-칠레 FTA 협상의 경과 과정을 보며, 한국이 칠레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협상 타결로 인해 얻게 될 이익보다 불이익이 오히려 더 커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협상력을 강화하여 협상이익을 새롭게 제고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보면 한국이 협상을 전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조건에 제약된 체 칠레에 의도대로 협상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에서의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칠레가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동기가 동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FTA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구리중심 교역구조의 개선, 전반적인 시장접근의 확대 등임을 고려하여 이를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한국의 취약부문을 보호하여 양국의 잠재적인 이익을 모두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의 국제환경과 즉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협상 방안을 시도하면 FTA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하면서 협상을 조율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칠레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만을 경주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의 불리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의 흐름대로 그에 대한 정책이나 원칙 없이 단순한 개혁, 개방만을 지향하며 칠레와의 협상을 타결하여 FTA를 결성한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칠레와의 FTA 협상에 있어서 포괄적이 아닌 선별적 개방정책의 입장을 고수하여 자유화에 부적절한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배려(EU의 CAP), 노동, 환경, 건강, 소비자권리, 인권 등을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칠레와 한국, 양국 모두의 잠재적인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세계경제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한.칠레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과 대응방안", 주문배 외
2.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정인교
3. "한국 WTO 협상 진전상황과 농산물개방", Mercuriol 논문
4.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홈페이지
5. http://www.mk.co.kr/ 매일경제 홈페이지
6. http://web.yosu.ac.kr/~ynuit/ 여수대학교 국제학부 홈페이지
7.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8. http://position21.jinbo.net 대안연대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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