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환경분쟁해결의 양상과 환경분쟁해결제도 및 협상

목차

I. 서 론

II. 환경분쟁의 이론적 기초
1. 환경분쟁의 특징과 인식
2. 환경분쟁의 내부구조
1) 당사자의 수
2) 당사자의 관계
3) 당사자의 조직적 성격

III. 주요 국제환경분쟁 실태
1.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간 다뉴브강에 댐 건설 분쟁
2.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간 라인강 분쟁
3.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수단, 이집트 간 나일강 분쟁
4.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트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간 잠베이지강 분쟁
5.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간 요르단강 분쟁
6. 터키와 중동국가 들간 유프라테스강 상류 댐 건설로 인한 분쟁

IV. 환경분쟁해결제도
1. 환경분쟁의 사법적 해결
2. 환경분쟁 조정제도
3. 환경협상

V. 환경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제언
1. 법제도적 정비
2. 가치정보의 자료 축적
3. 협상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를 환경분쟁 모델로서 설명한 연구로서는 이시재, "동강댐건설반대운동: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동아시아의 환경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발표논문(2000년 7월), 201-212쪽 참조.
V. 환경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제언
1. 법제도적 정비
환경분쟁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법제도는 형식적·평균적 정의가 아니라 실질적·배분적 정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분쟁의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정확한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는 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법원리나 제도가 충분히 강구되어야 하며, 나아가 위험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보다 더 널리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공사업을 둘러싼 환경분쟁에 있어서는 충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또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 초기단계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과 관련조례의 제정과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접참여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위험 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환경성과가 증권시장에 공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의 영향이 증대되고 은행 및 투자자의 간접 규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련기업은 보다 친환경적인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와의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장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 가치정보의 자료 축적
환경분쟁은 지역이기주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최영국·이순자,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본 쓰레기 소각장과 마산 및 청원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국토개발연구원, 1996), 14쪽.
환경분쟁은 시설유형, 이해당사자의 특성, 분쟁이 야기된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화 또는 정형화한다거나 당사자들의 마음에 내재된 가치관을 조사,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여 서로간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해상충을 줄이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험적인 질적 조사를 주로 하는 인류학자들은 종종 피면접인의 발언과 행동에 괴리가 있고 또한 외견상 의견과 그들 속마음의 태도가 종종 다르게 나타남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한다면 분쟁의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면접을 병행함으로써 문제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숨겨진 이해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입장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의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협상의 활성화
현재 국내환경법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분쟁해결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단계이다. 주로 정부의 행정적 관여를 통한 갈등해소방식이 유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상 창구는 결여되고 있다. 협상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단계의 절차적 참여보장이 필요한데 예컨대 법규제정단계, 보조금 결정, 사업인가, 사업의 운영평가 과정 등 환경보전이나 개발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관련당사자 및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환경분쟁해결에 있어서 협상의 유효성과 원칙협상에 의거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협상이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재분배를 통한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을 선호하는 일부의 관습을 고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협상은 곧 타협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고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화를 일찍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정책이슈의 분석을 돕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가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정책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설립되어야겠다. 협상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관련 심포지움과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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