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의의
2. 장애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4.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근거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대상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5.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한 유형
2) 시설의 이용방법에 따른 유형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6. 장애인 복지의 발달과정
1) 시설복지
2) 재가복지
3) 시설의 사회화
7.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1) 유형별 시설현황
2) 장애인복지사업관련 법인현황
3) 국가 및 지방비 지원현황
8.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1) 운영 및 정책
2) 인력
3) 재정
4) 프로그램
9. 개선방안
Ⅲ. 결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의의
2. 장애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4.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근거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대상
3)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5.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한 유형
2) 시설의 이용방법에 따른 유형
(1)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6. 장애인 복지의 발달과정
1) 시설복지
2) 재가복지
3) 시설의 사회화
7.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1) 유형별 시설현황
2) 장애인복지사업관련 법인현황
3) 국가 및 지방비 지원현황
8.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1) 운영 및 정책
2) 인력
3) 재정
4) 프로그램
9.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보호를 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이들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양시설의 신증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도내에는 장애인영유아 생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이에 따른 시설의 설립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인력
① 장애인 시설직원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시설의 직원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시설직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려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② 근무환경 개선
시설의 직원들이 직접 시설장애인을 서비스하는 업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욕상실과 기력의 소진으로 서비스질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직종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 후 승급,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재정
① 시설운영비 보조의 현실화
현행 시설운영비 보조 수준으로는 시설보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
① 재활프로그램의 실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이 실시ㆍ확대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증원ㆍ배치 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의 강화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체계적인 사회복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로 사회복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전담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식개선 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가진 계층이다. 이들은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과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사회에서는 장애인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닌 국가적 책임과 사회연대의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특징과 종류, 현황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은 운영, 인력, 재정, 프로그램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설운영의 개방성이 부족하며 민주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측면에서 볼 때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들이 다양한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은 특수학교 입학 장애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입소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정원이 차 있는 상태라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인력상의 문제점은 양질의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급여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셋째, 재정상의 문제점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운영비는 보조금 수준이 시설생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을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운영비의 부족과 프로그램 실시공간의 미확보, 전문인력의 부족, 직원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활이 아닌 수용과 생활만을 목적으로 한 곳도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시설은 시설개방화의 차원에서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공개방식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안배를 통한 시설의 신증축을 하여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려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넷째,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하며,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사후관리 등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것이 기본바탕이 되어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은 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들이 협력하여 운영을 전문성, 효율성, 개방성 및 효과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2) 인력
① 장애인 시설직원의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시설의 직원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시설직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려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② 근무환경 개선
시설의 직원들이 직접 시설장애인을 서비스하는 업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욕상실과 기력의 소진으로 서비스질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직종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 후 승급,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재정
① 시설운영비 보조의 현실화
현행 시설운영비 보조 수준으로는 시설보호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지역사회주민들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
① 재활프로그램의 실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이 실시ㆍ확대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증원ㆍ배치 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의 강화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체계적인 사회복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로 사회복귀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전담인력도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식개선 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가진 계층이다. 이들은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회의 균등과 완전한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사회에서는 장애인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닌 국가적 책임과 사회연대의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의 특징과 종류, 현황 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은 운영, 인력, 재정, 프로그램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은 시설운영의 개방성이 부족하며 민주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측면에서 볼 때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들이 다양한 전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생활시설 중 재활시설은 특수학교 입학 장애학생들이 감소하면서 입소정원이 미달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정원이 차 있는 상태라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인력상의 문제점은 양질의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급여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셋째, 재정상의 문제점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운영비는 보조금 수준이 시설생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을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운영비의 부족과 프로그램 실시공간의 미확보, 전문인력의 부족, 직원의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활이 아닌 수용과 생활만을 목적으로 한 곳도 많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시설은 시설개방화의 차원에서 재가장애인 및 다른 시설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모든 공간 및 장치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공개방식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안배를 통한 시설의 신증축을 하여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설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금도 적정수준으로 올려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넷째, 시설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의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하며,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설장애인은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사후관리 등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것이 기본바탕이 되어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은 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들이 협력하여 운영을 전문성, 효율성, 개방성 및 효과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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