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관한 소고; 제4차 6자회담 공동 선언문을 중심으로

소개글

6자회담에 관한 소고; 제4차 6자회담 공동 선언문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序論);

본론(本論)Ⅰ: 북핵 논의의 배경
1. NPT
2. 1994년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3. 제네바합의의 내용과 의의
4. 2002년 북한의 핵 보유시인 이후 북핵문제 논의

본론(本論)Ⅱ: 제1차 6자회담에서 제3차6자회담의 개설
1. 1차 6차회담(2003.8.27(수)-29(금), 베이징(釣魚臺))
1). 회담 개요
2). 주요 사안별 각국 입장
2. 2차 6자회담(2004.2.25(수)-28(토)간 북경(조어대)에서 회담 개최)
1). 회담개요
2). 주요 사안에 대한 참가국 입장
3).회의 결과 평가
3. 3차 6자회담(6.23(수)-26(토), 베이징 조어대)
1). 회담 개요
2). 회담 주요 결과
3). 결과 및 평가
4). 의장성명 전문

본론(本論)Ⅲ: 제 4차 6자회담 공동선언문
1. 공동선언문의 내용
2. 공동선언문의 해석
3. 합의문의 의의 (basic frame,경수로 문제, 안전보장, 북한의 국제관계 정상화)
4. 제네바 합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론(本論)Ⅳ: 6자회담에 대한 국가별 주요 입장
1.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4.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5. 북핵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1).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행보
2). 대한민국의 입장
6.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결론(結論):

본문내용

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본명 : Christopher R. Hill) 1952년 8월 10일 프랑스 출생, 1985년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 2004년 주한미국 대사 출신
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기타 각 측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관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우리는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평화적인 양자접촉을 할 의향이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북한 역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북핵타결>북외무성“경수로 제공 즉시 NPT복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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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만 포기하겠다고 맞섰다.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민수용 핵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은 남겨놓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었고 미국의 신임을 잃은 북한으로서는 국제 사회 속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이러한 주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각서는 아니지만 종전의 북한의 입장에서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얻은 성과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다. 우선,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성과이다. 비정상적인 휴전협정에서 정상적인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인정 역시도 동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에너지 지원 의사도 확인 받았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지난 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난은 북한 체제에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지원 원조 약속은 북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약속한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은 북한을 불량 국가에서 대화가 가능한 국가로 끌어 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중요 목표 중에 하나였고, 이것은 북한 체계의 생존 보장이라는 것과 크게 연결된다. 이렇듯 대북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6자 회담 참가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질서에 본격 편입된다면 단순히 경제 발전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에필로그: 6개국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표출된 의견은 조율을 거쳐 공동선언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6자회담은,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 5차 회담때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갑자기 대북 금융제재부터 풀어달라고 주장을 했고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자국 기업 자산동결 조처 등을 우려한 데 대해 “이는 6자회담 틀 밖의 이슈”다 라고 단언을 했다. 상호주장은 과연 옳은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북-미가 심한 의견대립이 있어 쉽지만은 않겠지만 공동선언문에서도 나타났듯이 "commitment for commitment,action for action."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미국이 포괄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국 주장의 차이가 워낙 커서 미국의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할리는 더욱 없으므로 양자가 조금씩 양보를 하여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것을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6자회담은,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5.10월호(통권 112호)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전략", 세종연구소 정책보고, 2005. 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전망과 대책/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소/ 이춘근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2004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2003
<김정일 코드>, 브루스 커밍스, 남성욱 옮김 , 따뜻한손, 2005
<코리안 엔드게임>, 셀리그 해리슨, 이홍동[등역], 삼인, 2003
<박진의 북핵(北核) 리포트 - 한반도 평화와 희망을 위한 긴급 진단 >,박진,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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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연구 1998 김강녕 p. 245-246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2003 이상정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p. 7
http://blog.naver.com/ysgoodfriend/강정민 (공학박사,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http://www.rfa.org/korean/동아시아 자유 언론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donga.com/fbin/output/동아일보
http://www.weekly.hankooki.com/주간 한국
http://www.kida.re.kr/index.asp?main=Y/ 한국 국방 연구원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5/09/04/nk_insist_peaceful_use_nuclear/동아시아 자유언론
연합뉴스, 중앙일보, 오마이뉴스, 주간한국
기타: 다음카페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소고(http://cafe.daum.net/6partytalk)자체 개설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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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회담,   소고,   4차,   공동 선언문,   북핵,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