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FTA - 한미 FTA를 중심으로

소개글

세계화와 FTA - 한미 FTA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은?

3. 향후 주요국과의 FTA 추진 계획은?

4. 우리나라의 한미 FTA 추진현황

5. 한미 FTA의 찬성입장

6. 한미 FTA 반대입장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로 한국과 미국이 얻는 것은?
(3)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4) 결 론

본문내용

따르면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쌀의 수출이 약 200%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농업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는 민중에게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품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관세율(%)
대미수출
수출증가액
관세율(%)
대미수입
수입증가액
농산물
9.8
233
18
52.2
2,568
1,005
② 교육(포인트 : 교육의 상품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교육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FTA는 교육을 경쟁 논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교육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가진 자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민중들은 점점 교육 시장화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겠지요. 막아야 할 이유는 확실한데, 개방해야 하는 이유는 불확실 한 것. 그게 한-미 FTA의 현실입니다.
③보건의료(포인트 : 의약품 가격상승, 병원의 영리법인화)
FTA는 단지 있던 시장을 서로 열어젖힌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러 사회적 합의를 무너트리고 모든 것을 상품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는 역사적으로 항상 공공적 성격을 부여받아온 역역입니다. 전 국민의 70~80%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 관련 자본과 국내 자본이 결탁하여 이 구조를 해체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영리법인(이익을 내는 법인)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여러 병원들도 영리법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약품의 가격을 정해왔는데 FTA가 체결되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자기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약값은 오르겠죠. 그러면 있는 자들은 병원을 가겠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병원에 가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④ 금융(포인트 : 투기성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줌)
한 편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 되면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의 구조적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직접투자가 아닌 증권투자를 많이 합니다. 증권투자는 한국의 국부유출이라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합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금육시장에서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미국계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줄 뿐입니다. 중남미나 동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길을 FTA가 열어놓을 것입니다.
⑤문화 (포인트 :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몰락)
한국정부는 50%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97년과 비교해 한국영화 시장의 규모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동기간 영화의 매출은 5배 가까이 증가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영화, 외국영화 매출이 동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단지 한국영화가 조금 더 많이 성장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사례를 통해 우리 영화의 미래를 점 쳐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년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작
편수
107
101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일수 변천 : 1993～1994년 30%, 1995년 20%, 1996년 10%, 1997년 5%, 1998년 폐지 (자료 : 외교통상부)
표에서 보는 것처럼 멕시코 영화산업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멕시코의 사례처럼 점점 스크린 쿼터 일수가(쿼터축소-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상영일수 미달-쿼터추가축소...)축소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4. 결 론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패권 국가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의지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하고 지금도 북한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고마운 나라라고 일부의 사람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WTO를 요구하였고 그 이면이 들어나자 자신들이 이야기하던 다자간 무협협정의 약속을 깨고 양자 간 무협 협정인 FTA를 맺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를 체결한 나라에게만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우려하는 다른 나라도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에는 위에서 보았듯이 많은 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호주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못산다하는 나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미국과의 FTA체결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FTA체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온해야 사업도 잘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모든 국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가능성 없는 도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노동자분들에게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하라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무역국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분명 현재 우리나라 최고 무역국은 중국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미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나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눈을 돌릴 때 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 해 볼 때, 한-미FTA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한 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졸속적 정책에 의해 피해 입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포괄적이고 새로운 전략의 바탕에서 재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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