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_여성문제

목차

1.여성문제란?

2.여성문제의 원인

3.여성문제의 현황

4.여성문제의 종류
-가정폭력
-사회참여에서의 성차별
-성문제
-편모여성
-여성 노인

5.해결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인병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이런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적 문제인데, 노인 인구의 15~25%가 정신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여성노인의 경제문제: 젊었을 때부터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도 여성에게는 취업 기회부터 제한되어 있는데다 그나마 취업이 용이한 직종은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조건도 나쁘다. 또 퇴직 후에도 연금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남성위주로 되어 있어 남성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약하기 마련이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탓으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노후의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
-여성노인의 복지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보호 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시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희생한 후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노인의 복지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개인과 국가가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한 실정이고,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성 노인 복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여성노인문제의 대책 :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책
1)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경로연금제도의 도입 3)취업알선
-건강측면에서의 대책
1)노인보건의료 사업의 확대 2)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 노인의 건강관리, 교양문화 활동 및 여가선용 등 노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키고 자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결론: 향후의 여성노인복지는 단순히 빈곤질병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소수의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노인의 제 기능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여성기본정책
□ 수립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 추진기간 : 2003～2007년
◎의의
□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한 종합계획
-추진기간(5년간)동안 정부의 여성정책은 기본계획의 토대 하에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임.
□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계획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합의를 바탕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여성정책 추진주체의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
-정책에 남녀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의 여성정책 추진능력과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기획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정책과제
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②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③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④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⑤ 사회 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⑥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⑦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⑧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⑨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⑩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2006 7월>
(2)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사업
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화된 맞춤 교육을 통한 공무원과 정책 형성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성인지 정책의 기획 및 집행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성인지적 예산수립과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 교육방법을 통한 가족과 직장,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2)평등어린이 세상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어린이 홈페이지, 양성평등 설명, 성이야기, 참여마당 및 재미나라 등 제공 3)소득 및 자립 지원사업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4)여성상담 및 선도사업
여성복지상담소, 선도보호시설운영
(5)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사업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위기상담전화 ‘1336’과 요보호여서 긴급피난처 운영
성교육을 위한자료, 비밀상담
◎여성문제의 과제
(1)의식의 중요성
(2) 기본적인 마음가짐
(3)통합적인 여성복지의 실시
(4) 여성복지 관련시설의 확충
(5)상담의 강화
(6)일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인류의 역사는 빠르게 변화해왔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공적부분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게 시작한 일은 그리 빠르지도 정당하게 변화해 왔다는 생각은 들기 힘들다. 현대 산업권의 변화에서 여성문제가 심하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 능력의 활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찾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1.여성특별위원회. 2000. 『여성백서』.
2.통계청. 각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3.조혜정.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외 4인/양서원
사회문제론 김익균외 3인/창지사, 한국 성폭력상담소 통계청,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MBC 성 비밀상담 평등어린이 세상 다음, 엠파스, 네이버 통합검색,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노인>
한국가족복지학회 (가정폭력 전문상담), 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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