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자유 주의

소개글

자유와 자유 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
(1)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자유란?
(2)진정한 자유란?
(3)자유는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

2.자유주의
(1)개념정의
(2)자유주의의 본격적인 전개
(3)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

3.공동체 자유주의

4.자유 민주주의
(1)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란?

본문내용

와 연대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하여 부조리한 구조와 의식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비로소 '살만한 공동체'가 이룩될 때, 현대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규범문화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환 고려대 철학과 교수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
국민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국가의 목표로 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은 영국에서 1942년에 발표된 '비버리지의 사회 보험 및 관련 서비스'와, 1944년에 발표된 완전 고용에 관한 정부의 백서와 비버리지 보고서가 있다.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일단 문제 밖으로 놓은 것으로서 광범한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비버리지의 보고 중에는 국가가 국가적인 최고 보장 수준을 정하여 개개인의 자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수준을 초월하는 생활을 국민이 자유롭게 건설한다고 하는 기본적 사고 방식이 나타나 있다.
복지국가의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자본주의적 선진 공업 국가들, 특히 유럽의 각국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사상의 중요한 지주의 하나가 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이제 까지 생각되지 못했던 노동자 대중의 생활 보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복지 국가 형성에 큰 힘을 가진 것으로서는, 첫째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 사회주의의 주장을 가진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또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근대 경제 이론의 전통 중에서 피그의 '후생경제학'(1920)이나,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과 같이 과거의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 조정 기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자유 방임 사상에서 벗어나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정책이나 정부에 의한 투자 계획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등장한 사실 등이 새로운 정책 사상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복지국가의 실현은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를 크게 개조하였으며, 특히 다년간에 걸쳐서 근로자 대중을 억압해 온 불안정과 빈궁을 극복함으로써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의 사기업 중심체제, 즉 자본주의 그 자체를 수정,극복하지 않고도 큰 개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평등에 역점을 두는 '복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원리에 역점을 두는 복지 '자본주의'형태가 있다.
4.자유 민주주의
(1)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고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 원리 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형성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권위주의와 절대주의 체제의 퇴보와 함께 천부인권사상을 외치며 등장한 자유주의 물결이 도래하며 시작되었다. 현재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 원리이다. 우리나라역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중 하나로 삼고 이승만정권이 출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암울했다. 이승만정권은 사사오입개헌, 3.15부정선거를 통해 장기집권계획을 세웠지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결국 이승만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박정희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정권은 합법적인 독재를 위해 몇 차례 헌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중지, 비상계엄령 등을 단행하고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을 선포했다. 독립체제가 확립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탄압받자 결국 박정희는 피살되어 박정희정권도 문을 닫는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철저한 언론사 및 정치탄압, 수차례의 의문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5.18광주사태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에 못이겨 물러난다. 그 후 노태우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출범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쳐 현 노무현정부까지 오게 되었다.

키워드

자유,   자유주의,   공동체,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