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관해서

소개글

장애인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

3. 장애인복지의 개념

4.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5. 장애인복지의 특성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

7.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8.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인 부분에 대한 급여항목으로의 확대와 요양급여기준의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재활을 위한 최신 의료정보제공 및 기술지도사업이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의료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병, 의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회방문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 소득보장 문제점의 개선방안.
①장애수당 및 관련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현행의 국기법 수급대상자에서 전체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44조(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수급 자”로 제한된 지급 대상자 범위를 삭제해야 한다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이 요구된다
- 장애로 추가비용 부담은 장애인이 세대주로 있는 국기법 수급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공히 보전되어야 한다
②비현실적 급여액의 현실화 필요
- 장애수당은 자립생활(IL)의 기본 전제로 지원되어야 한다(생산적 복지개념)
- 장애수당은 생계보존이 아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존 개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ex) 보조장구, 의료비, 이동에 대한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적 개선과 전생애주기의(all life cycle) 의료, 교육, 직업, 경제, 사회, 문화적 재활 대책으로 지원 해야 한다
-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7).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점의 개선방안.
①직업재활 법 개정 필요
-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문제점, 즉 노동부 중심의 권한 집중, 전문성 결여, 지속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단지 배분하는 방식의 현재 시스템 등은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에 의해 정비되어야 한다
- 개정된 ‘직업재활 법’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와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해 1/3에 해당하는 기금을 실제로 복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 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및 규정 등이 아울러 개정되도록 하여, 현재는 관리·감독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복지부 관할 복지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②합리적인 전달체계 정비의 필요
- 합리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1/3의 운영 권한을 복지부가 갖게 된 본법에 따라, 복지부의 독립적인 전달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따라서 복지부는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하고, 복지부 산하에 전문적 직업재활전담기구(10～20인 내외의 인력 구성)를 설치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선정, 관리? 감독, 평가, 연구, 홍보, 의견 수렴 등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는 현재 노동부(공단)는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촉진사업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실제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기인한다(복지부 직업재활 담당 공무원은 현재 1명으로 130～150억의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없음)
③복지부 직업재활기금사업 계정 분리 필요(독립계정)
- 현재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특별회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노동부와 협의과정을 마치면 실제 예산지원은 공단을 통해 일선 직업재활실시기관에 지원되는 구조이다
- 이와 같이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예산 전체가 노동부(공단)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복지부의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1년 단위의 단기성 사업과 인건비 위주의 경직된 예산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수반한다
- 따라서 직업재활 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금의 1/3 권한이 복지부에 있는 바, 복지부가 자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장애인 취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8)결론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여 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이 되고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보장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각종 질병과 재해 발생의 체계적 관리로 장애 발생 예방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 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조성으로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 의료 확대로 장애인 활동 능력의 제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에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장애,   장애인,   복지,   서비스,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