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인실태와 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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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국의 노인실태와 관련제도
◎ 일본의 노인실태와 제도
1.노인인구와 문제점
2. 노인을 위한 서비스
3. 노인복지 서비스
4. 개호보험제도

◎ 호주의 노인실태와 제도
1. 호주지역의 일반적 특성
2. 노인의 건강과 안녕상태
3. 노인의 케어서비스

◎ 미국의 노인실태와 제도
1.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에 대한 인식
3. 노인문제의 실상
4. 노인을 위한 제도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1. 특성
2. 지방자치제
3.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만성질환은 확실히 증가하지만, 노인의 내적 신체상태는 만성질환과 장애를 가지지 않으려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적응력을 만들어낸다.
750만명의 노인은 그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할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분적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이 만성질환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약80%정도가 관절염으로 인하여 신체 각 부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연령이 높아짐가 함께 심질환, 안, 혈간장애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죄졸중이 주요3대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모두 급성 관리병원, 장기 요양시설, 재활센터, 널싱홈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있는 질환임.
노인이 질병에 걸리면 장기간의 입원을 하여야만 치료되는 상태가 일반적임.
45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층은 연간 7명 중 1명이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밝혀졌으나,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4명 중 1명이 입원하고 있고 평균 재원일수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긴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비의 지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는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자신의 자세와 간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가 한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노인은 개별적인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4. 노인을 위한 제도
노인들은 은퇴하기 전까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지역사회도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노인을 위한 관계법
♠사회적 서비스
1954년에 제정된 미국 노인복지법과 1962년과 1967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 그리고, 1974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제 20호의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행정부
① 1965년 미국 노인복지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의 인간 개발 서비스국내에 새로이 신설된 것임.
② 인간개발 서비스국은 노인에 관한 제반 노인부등을 통해서 실천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음.
③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간련부서에서 직접 제공되는 것도 있으나, 상당히 많은 서비스는 민간기간가의 계약으로 서비스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④ 노인행벙부는 가정서비스국 교육국, 주택국, 가계금융국에서 얻어지는 노인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기도 하다.
⑤ 노인행정부는 노인인구,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인쇄물과 월간 뉴스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2) 사회보장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이다.
세부분으로 나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령연금,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부조와 사회적 서비스,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임.
♠ 사회보장법에서
퇴직급여
미망인 홀아비, 어린이 부양 양친에 대한 유족급여,
생존배우자에 대한 사망급여,
장애자급여
▶ Medicare
-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장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험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 병원의료보험과 보충의료보험 2종류 보험급여가 있다.
-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 Medicaid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맹인, 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가정과 맹인, 장애자가 의료를 필요로 할때 공적 부조를 행하는 것이다.
▶ 주택서비스
미국은1937년 주택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택시장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문제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여 왔음.
3)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
노년기를 대비하여 조직적인 예방활동이 중년기부터 국립기관에서보다 민간단체와 개인 집단의 민간주도형으로 전개되고 있음.
4) 노인복지사업
- 급식서비스
- 식물재배사업
- 자원봉사자 우호방문 서비스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1. 특성
19세기까지 극심히 가난했던 농업국가에서 20세기 들어서는 급격한 공업화에 힘입어 세계 유수의 산업국가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복지국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 지방자치제
- 행정구역은 21개 랜으로 구분
- 중앙행정청의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주행정위원회가 있음. 주 행정위원회의 소재지를 레시 덴스스타드라고 부름.
- 최고책임자는 임기 6년
- 지방수준에는 289개의 시,군, 구가 있어 실제 장애인, 아동 및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담당.
- 각 주에는 주 의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는 주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지방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3. 사회보장제도
1913년 스웨덴은 국민연금 보험제를 실시한 세게 최초의 국가
본인부담 + 국가보조
복잡하게 발전된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가족정책, 주택정책, 양로대책이 있음
의료보험, 질병의 수준과 상관없는 평등한 의료서비스의 보장, 질병으로 인한 유급 결근, 산후 육아 시 유급휴가,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어린이 노인그리고 장애인들은 보호하고 필요에 따른 기능적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아래집행하고 있음.
서비스는 마을단위로 운영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와 기회가 보장.
주택정책 : 한 가족 당 하나의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하는 삶의 터에 대한 안정성 이다.
주택보조금은 집세 수준, 소득 수준, 자녀수에 따라 지급.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야가 담당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보장 보험임.
모든 주민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림. 의료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보험이 부담함.
질병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거나 자녀의 간호로 직장아ㅔ 출근할 수 없는 사람의 임금까지도 75%이상을 의료보험에서 지급.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 육아, 교육과 관련된 광범한 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정년 이후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연금제도도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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