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소개글

노인 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 학대
1. 노인학대의 배경(문제 제기)

2. 노인학대의 원인

3. 노인학대의 개념

4. 노인학대의 유형

5. 노인학대의 실태

6.노인학대 대처 방안

본문내용

원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조체계들이 연계성을 갖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사회적 대처방법,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피학대 노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 법적 장치 및 사회적 지원망(현재시행되고 있는)
1)법적장치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 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개정되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를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것"이라 밝히고 있다.
2)사회적 지원망
2004년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으로는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있으며 현재14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다.
▶대처방안(1) 법적ㆍ제도적ㆍ사회적 대처방법
1)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말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사회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원조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 대응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학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관련법 제정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3)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연구 결과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가족의 무관심이 가장 많았다. 방임은 노인에게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수발문제 등을 야기시키므로 가족에게서 방임된 노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세대는 일단 방임에 노출된 상태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며, 동거하는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도적 대처방안》
-사회적 인식전환
-노인학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구상권 도입
-노인 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 서비스 제도의 적극화
-노인취업기회의 확충
-연금제도의 확충 및 사적 연금과의 조화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다양화
(2)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1)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족지원서비스 실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가족에 접근해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원인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노인학대는 가족이 노인에 대한 부양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의 가해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족들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하므로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가족원에 대한 노인 이해 교육 실시 노인학대 가족에 대해서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가해 가족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그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대한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정하고 경감시킬수 있게하고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대처방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족치료 서비스
-휴식서비스
(3)피학대노인의 가족 대한 대책
1)피학대노인에 대한 서비스
피학대노인에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나 가족과의 분리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며 노인 자신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력을 증대시키기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피학대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노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피학대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외부 원조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외부 원조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 도 있으므로 노인 스스로 도 학대로 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피학대노인을 돕고 돌볼 수 있는 외부 원조기관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외부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하겠고 그에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외부지원체계로는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일시보호시설과 같은 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학대상담센터는 전국14개지부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 행정기관인 읍 면 동에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 학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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