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이해

소개글

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 론

Ⅱ.본 론
ⅰ. 노인수발보장 제도 도입의 의미
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
ⅲ. 외국의 노인수발보장보험 현황
ⅳ.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
ⅴ.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비교･분석
ⅵ.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ⅶ.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Ⅲ.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셋째, 적용대상자 범위
-논쟁의 핵심은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할 것 인가이다. 독일의 경우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후자에 속하고, 일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제1호 피보험자로, 40이상 64세를 제2의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데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노화에 기인한 요양보호의 경우에만 급여를 하고 있어 전자에 가깝다. 적용대상 범위는 정부재정 및 부담주체의 부담 능력, 시행의 순응성, 현행 노인 및 장애인의 요양보호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적인 목표 및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넷째, 관리ㆍ운영 주체의 결정
-보험방식이냐 조세방식이냐에 따라 다르다. 조세방식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주로 시ㆍ군ㆍ구)이다. 반면 보험방식인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운영(네델란드 등), 별도의 금고설치(독일) 또는 질병보험 금고에의 위탁, 지자체(일본, 시정촌) 등으로 다양하다. 논점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위에서의 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지자체 역할강화 등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재원조달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수발보장서비스 유형정립에 대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장서비스유형은 크게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재가 보건의료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급성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재가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중간과정으로 케어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조정,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과 복지의 연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은 시설보호서비스, 재가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네 가지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이것은 별개가 아닌 연계과정으로서 실질적인 보건과 복지의 연계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요양수발시설 및 노인수발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이다.
-우선 노인수발시설 인프라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수발시설은 수요의 30%, 재가시설은 수요의 5%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3-4년 간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로시설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특히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수발전문인력의 인프라의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케어복지사 등 요양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인수발 요구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Ⅲ. 결 론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수발의식의 변화 등으 노인의 요양보호가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과중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수발보장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의료보건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수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과 지식체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첫째로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수발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현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노인수발보장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와 사회의 연대의식을 통한 제도의 성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아직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초기단계로서 노인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치매,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선진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요양보호 문제는 보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 한 고령화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개개인 또는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긴밀하고 조직적인 사회적인 연결망을 구축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책이 잘 전달이 되려면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그 첫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이 문제점 분석/ 김미숙, 2005년
경주 용강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ygcw.or.kr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은자, 2005년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www.kha.or.kr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
변재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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