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나라당의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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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한나라당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나라당의 노인복지정책 ≫
1. 현황 및 문제점 제기
1) 현 황
2) 소득 및 고용의 문제점
3) 보건의료의 문제점
4) 교육 등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약 제시
1) 노인 복지를 우한 법 제정 및 행정체계에 관한 공약
2) 노인의 고용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약
3) 노인의 의료보장
4)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5) 여성노인의 정책
6) 실버산업 활성화 지원

≪ 한나라당의 분야별 세부 정책 설명 ≫
1. 연금분야 - 국민기초연금제도에 관하여
2. 제도적 분야 - 효행장령법 제정
3. 실버산업분야

본문내용

다.
- 자녀의 민사상의 부양의무에 대한 특별규정 제정 및 자녀의 부모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존속상해죄,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존속감금죄 등)
4) 국가의 역할 확대한다.
o 노인의 일자리 보장
-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65세 이상자에 대해 2% 적용포함)
* 이미 고령자고용율(55세이상)이 3.4%이므로 기준고용율이 유명무실하다.
- 퇴직자은행 통합 설치한다.
·전문직: 전문인력 풀 구축하여 헤드헌터와 연계
(알선료: 노인 50%, 정부 70%)
·비전문직 노인그룹: 임시직, 일용근로자 알선 시스템과 연계
(알선료: 노인 50%, 정부 70%)
·자원봉사희망 그룹: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NGO와 연계
-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창업 지원
o 기초의료보장
- 암, 골다공증 무료 검진
- 치매요양병원 이용비나 유료요양시설 이용비에 대한 세제지원
- 의치, 보청기 구입시 국가 지원
- 주간보호시설(daycare center)을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동안 보건소에서 치료, 간호, 간병서비스 제공
o 기초소득보장
-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30만원까지 기초연금지급한다.
o 기초주거보장
- 의료, 복지서비스체계가 구비된 소규모 노인 임대아파트 건설 및 참여건설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상 지원
*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시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o 문화, 레크레이션 보장
- 지자체별 게이트볼 등 노인생활체육시설 설치
- 지자체별 문화센터 내 노인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별 노인정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사회복지사 순회 배치
o 교통 쿠폰 지급
- KTX(고속철도) 전액무료 쿠폰 연 2회 지급한다.
- 국내선 항공료 전액무료 쿠폰 연 2회 지급한다.
- 효도 교통카드제 도입 및 운영한다.
o 행정체계
- 중앙: 청와대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및 중장기계획 등 종합계획(재정운용계획포함)수립한다.
- 지자체: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중앙에 노이복지위원회(가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하위기구를 설치하여 연 계를 통한 노인복지 실현)
- 노인청 신설 등 노인관련 포괄적 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개편한다.
3. 실버산업분야
1)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⑴ 국가 기능의 한계 - 현재의 고령사회속도로 보아서는 국가만의 능력으로는 불가한 상태이다. 이를 민간참여를 유도시킴으로서 노인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를 강화한다.
⑵ 노인들의 다양한 기호 - 국가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노인계층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민간의 경쟁을 통한 질좋은 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노인들이 같은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⑶ 국가의 지원 - 국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 까다로운 실버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자금의 융자지원 등으로 육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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