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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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미간 농산물 교역 현황

Ⅲ.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Ⅳ.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
1. 민감품목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최대 확보
2.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 간 득실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의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남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특별세이프가드는 사전에 마련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 될 경우 별도의 협의나 피해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미국도 농업국가인 호주, 칠레, 중남미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상하였다. 미-호주 FTA에 있어서는 양파, 마늘, 토마토(가공제품), 아스파라거스, 배 등 원예작물 33개 품목과 쇠고기 6개 품목, 미국-칠레 FTA에 있어서는 채소 및 과일(브로콜리, 당근, 샐러리, 단옥수수, 양배추, 양파, 마늘, 아보카도, 멜론, 토마토, 버섯류, 아스파라거스, 오렌지 등 78개 품목), 미국-중남미 FTA에 있어서는 낙농제품, 땅콩, 땅콩버터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를 원용하여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중요한 농산물은 특별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미국의 곡물과 낙농품은 국내보조를 통한 공급증대와 마케팅론과 융자부족지불제, 수출보조금 등으로 사실상 보조금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관세철폐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정부보조를 받는 품목은 농가수취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덤핑수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TA협상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산된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해야 한다.
5. 남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
쌀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매년 40만톤의 쌀을 북한에 원조하였으며, 금년에는 50만톤의 쌀을 원조할 계획이다. 1990년도 초미국 쌀 협회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쌀 원조가 수출보조라는 주장을 미 행정부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미한 무역량과 어려운 식량사정 하에 있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성격 등으로 인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
현재 남북한 양국은 남북 기본합의서, WTO 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남북간의 거래는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 교류로서 상호 합의하에 내국간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협상에서는 원산지규정과 현지 부품 조달의무가 부과되므로 북한과의 합작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산품의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싱가폴 FTA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국내산으로 인정한 것과 같이 한미 FTA 협정에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한두봉,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pp.162~165
Ⅴ. 결론
한미 FTA는 농업부문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FTA에 비해 훨씬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민감성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FTA가 될 것이다.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다. 특히 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관세 감축 폭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미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과 설탕제품, 일부 낙농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면화, 땅콩 등과 같은 민감 품목은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점, 유럽연합이 멕시코,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 58%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협상진행과정은 물론 국내 대책 마련 시 농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FTA 협상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쟁원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다양한 보조정책을 통해 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호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수출의 경쟁력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영세한 농업인들의 공동경작을 비롯한 체계적인 기업경작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현대화된 농업으로 고품질 다품종의 상품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위기에서 오는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FTA는 농업이 국가 정책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복, “한미 FTA 영향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06
권오복, “한-미 FTA 파급 영향”, 농업기술회보, 제43권, 제2호 통권 503호 2006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2006
이창수,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6
정인교,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한두봉,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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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FTA,   농업,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