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배경,필용성, 주요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 정리)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 ( 배경,필용성, 주요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필요성
3.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
4.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되는 사회적 기여
5.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6.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기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
법령에 의한 일선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 기관들과의 서비스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기관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조정하는 것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족복지서비스가 통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마다 기본서비스(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은 유지하되, 그 기관의 특성, 대상자, 지역성,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해 봄직하다. 별표3]에서는 기본서비스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의 조정결과를 예시로 나타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의미에 부합하는지 법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법의 시행에 있어서 주요쟁점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쟁점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첫째, 가족의 정의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개념의 구분에는 모호성이 있고 이 두 용어의 혼용은 건강한 가족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이분화된 법 해석의 문제와 함께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혼인혈연입양, 사실혼, 위탁 양육 등에 대한 공동체 등의 의미를 포함한 정의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와 문제를 이슈화되고 건강가정기본법까지 제정시행되었다면 현재 추세에 맞추어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른 논란이다. 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기본법 제 4조 2항과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것은 전체 의미에 있어서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나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를 그 어느 때보다도 존중하는 정보화의 물결 속 최첨단 기술의 사회에서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개인의 자유 선택 문제에 대하여 규범화시킨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개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의미상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담조직으로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의 이념과 정책,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토론회에서도 대두된 주제이지만 기존의 지역사회 내의 각 기관과 시설 등과 서비스가 중복되고, 센터가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기존의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별다른 바가 없어 정부 예산의 낭비라는 논의까지 일고 있다. 기존의 지역사회 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조정하고 기본법에 명시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단, 서비스 분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 간에 있어서도 특성화와 통합화에 따라 각계의 논란이 있는 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논의 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이 집행된 지 일년이 조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과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전국 20여개의 자치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행된 센터와 시행하는 센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비평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해체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사회복지적 실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은 어느 한 주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 모두 노력한다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정책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한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에 대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발전적 방향으로의 과제는 필수불가결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적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은 한국 복지국가 이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hhfc.or.kr/index.htm)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김연옥 외 3인, 가족복지론, 2005, 나남출판사
장혜경 외 8인,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외 3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윤흥식,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2004, 한국가족복지학회
한혜빈,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04, 한국가족복지학회
조은희,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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