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소개글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일 비용의 개념
1. 위기관리비용(10년 기준)
2. 체제전환비용
3. 경제적 투자비용
4. 한국 통일 비용의 예상

분단비용의 개념
1. 정치사회적 비용
2. 분단비용 산출
3. 분단비용을 사회간접 자본으로 전환 할 때의 비용.
4. 통일 한국의 당위성

통일 비용을 줄이는 방법
1. 통일 경제 체제
2. 외국의 사례
3. 투자 비용

본문내용

은 형태를 빌리되, 이를 기존 정부예산의 절감 또는 정부지출계획을 조정하거나, 자본시장에서의 기채,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조세수입과 서독주민에 대한 조세인상을 비롯하여 국유재산의 매각 등의 형태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통일초기 통일비용은 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적 이전을 포함하여 독일통일기금과 채무청산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주정부간의 재정조정방식을 통해 조달하였다.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한 한가지특징은 통일비용 조달에 따른 부담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균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즉 주정부간 재정조정법을 적용하여 일정비율로 균형부담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수입은 기본적으로 공채를 통해 조달하였다. 또한 통일비용의 사회계층간 공평분담을 위해서 연대부가세를 도입, 법인세와 소득세에 7.5%의 부가세율을 책정하여 독일 주민전체에 대해 부담의 평준화를 기했다. 독일정부는 통일비용 조달과 관련된 재정 정책적 목표를 동서독 지역 주민의 동일 생활조건 실현에 두었으며, 동시에 구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 및 사법체계의 확립에 두었다.
3. 투자 비용
이미 투입된 자금뿐만 아니라 북핵 해결 후 전개될 북한투자가 경제성을 무시한 통일 비용으로만 간주될 경우 이는 경제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통일은 모든 경제주체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나누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장 급하다고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자금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여 경쟁력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만이 부실을 막을 수 있다.
남북한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반세기 동안 견지해 온 불신과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은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가의 통일에 있어서 교류, 협력의 우선적 실천이 정치적 차원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음은 이미 독일의 통일에서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에 이루어지는 투자는 통일 후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 이전부터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지역의 산업 및 사회 기간산업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이후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 비용을 총액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통일 편익의 규모를 차감한 순 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일 편익에는 군비와 같은 분단 비용을 절감하고 통일에 따라 시장규모나 가용자원의 확대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을 추정할 때 민간투자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비용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거나 공공부문의 지출 가운데에서 일정 분량을 전용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국민들에게 통일비용이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민족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남북한 소득격차가 줄어들어 향후 통일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더욱이 점진적·평화적인 통일일수록 통일 비용 또한 감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활성화 및 점진적 통일을 얻기 위한 방안은 남북 한 경협을 강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노력하며,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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