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서적 시장의 사회적 후생변화

목차

1. 연구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

2. 자료조사 과정

3. 가격탄력성

4. 사회 후생의 변화
1) 소비자 잉여 측면
2) 생산자 잉여 측면
3) 결과적인 사회후생의 변화에 대한 평가

5.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연구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
요즘은 책을 많이 사지 않아서 나간 길에 책을 한 권씩 사서 보곤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사면 정말 쌌는데…’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20~40%나 할인해서 팔곤 했다. 온라인 서점은 책의 유통마진을 줄여 싼 가격으로 파는 방법으로 이런 할인을 가능하게 했다. 멀더라도, 많이 할인해 주는 서점에서, 또는 온라인 서점에서 무려 30~40%정도 할인한 가격으로, 참고서를 그득하게 사면 참 뿌듯해 했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2월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모든 책을 정가에 팔도록 하고 인터넷 서점만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2003년~2008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저렴하게 책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이 제도 시행의 배경은 온라인 서점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다경쟁과 그로 인해 도산해가던 오프라인 서점들, 그리고 출판사들도 그 가격경쟁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데 있다. 급기야 그들은 책의 소비자 가격을 아예 높게 매겨 파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금에도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를 국가에서 최저가를 정해서 이 이하로 가격을 못 내리도록 하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세금부과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2. 자료조사 과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됨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출판시장에서 책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고 거래량이 줄 것이라 생각했고 1998년 IMF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가 2003년 도서정가제 실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것이 2003년이기에 2002~2003년의 대한출판협회의 출판시장 규모 총액을 이용했고 인터넷 서점의 매출액은 신문에 나온 자료를 참고로 했다. 그리고 일반 서점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중 교보문고를 표본으로 삼아 활용했다.
아래 표는 교보문고의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를 보면 2003년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2002년에 비해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격탄력성
먼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과 시행된 후인 2003년의 가격탄력성을 내 보도록 하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2년과 2003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 보겠다. 2003년 총 발행부수는 약1억1145만부, 한 권당 평균 정가는 11000원(100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규모추정액은 2조4463억원(발행부수x정가x2중쇄: 위의 부수는 신간발행 부수로 책은 다음해 2번 발행한다 가정하였다)으로 잡았고, 2002년은 총 발행부수 1억1744만부, 평균정가는 12000원(100원단위에서 반올림), 규모추정액은 2조8103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원래 도서정가제를 하기 전에는 서점들이 할인을 해 줘 왔으므로 2002년은 정가의 10%를 할인판매 해 왔다 가정하면 판매가는 10800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키워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서적 시장의 사회적 후생변화,   도서정가제,   서적,   사회적 후생변화,   도서정가제시행,   서적 시장의 사회적 후생변화,   도서정가,   서적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