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방안

소개글

[주택정책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방법

본론
1. 토지정책법의 현황
2. 주택관련 통계
3. 한국 저소득 계층의 주거문제
4. 저소득층을위해 특화된 제도
5. 우리나라의 대표 정책들
6. 외국의 사례

결론
1. 해결방안
2. 주택부문에 대한 전망
3. 결론

본문내용

앙정부와 지방의 상호관계에 따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문제에 따른 국토개발과 관리에 있어 지방의 주민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이해조정이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신문지상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이슈가 ‘신도시건설’에 대한 찬반논쟁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의 활로 모색, 경기 분양, 부족한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찬성론 측과 수도권 과밀화, 환경문제 등을 내세우고 있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만큼 유력한 대안이 없다. 여기에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까지 해결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이 서울의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난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는 있지만, 신도시 개발이 모 도시의 인구를 일부 분산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신도시 건설은 지금보다 살기 좋은 삶의 공간을 건설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신도시 건설은 삶의 환경을 추구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사회가 선진화될 수록 이러한 삶의 공간에 대한 질적인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난날과 같은 서울의 위성도시나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와 같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물량위주로 급조해서는 안 된다. 그나마 잘 계획됐다고 하는 분당만 해도 인근도시가 생기면서 교통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좀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시설구축이 필요하다. 또 특징 있는 테마도시가 돼야 한다. 양적으로 주택을 무작정 늘릴게 아니라 저밀도의 쾌적한 주택지가 돼야 하며, 주택지와 아울러 바이오 산업, 벤처 등 지식기반산업 단지를 곁들여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고찰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인간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각축장이라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고도제한이라든가 신도시를 어디에다 건설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도시계획 가의 통찰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세력들간의 힘 겨루기의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배제한 순수한 인간의 삶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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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   개선,   방안,   저소득층,   부동산,   아파트,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