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

소개글

정치경제학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자유주의적 시각

3.민족주의적 시각

4.마르크스주의적 시각

5.각 시각들에 대한 비판

6.세계 시장경제에 대한 세가지의 도전

7.비 복지적인 국제자본주의세계에서의 복지자본주의

8.결론

본문내용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옳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 등임.
3.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마르크스주의의 공헌은 ①자유주의자들이 분배의 문제를 무시하려하고,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부의 국제적인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의 분배에 대한 시장경제의 국내적 영향 및 국제적인 영향 양자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② 국내적인 차원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 분화의 성격과 구조를 강조한 점, ③ 국제정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경제적 기술적 발전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서, 실제 국가들 사이의 힘의 차별적인 성장은 국제 정치적 변화의 기초적 원인 중의 하나임.
▷마르크스주의의 약점은 국가경제들의 불균등성장이 전쟁을 초래한다는 점에 있어 중국과 소련 사이의 분쟁에서 보듯이 분쟁은 국내 경제들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주장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외교정책 행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레닌이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운동에서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원동력을 추적한 것은 오류이며, 유럽 강대국들의 정치적 · 전략적 갈등이 더 중요한 요소였음.
▷유럽의 해외 투자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해외 식민지가 중심이 아니었음.
Ⅵ. 세계시장경제에 대한 세 가지의 도전
마르크스주의는 정치경제학의 한 이론으로서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논쟁점을 제기하고 있음.
첫째, 불균등 성장 과정이 지니는 경제적 · 정치적 함의,
둘째, 시장경제와 외교정책 간의 관계,
셋째, 시장 경제의 덜 바람직한 특징을 교정하고 조절하는 시장경제의 능력 등임.
1.불균등성장 과정
레닌은 불균등 발전에 대한 법칙에서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이 잉여상품과 잉여자본을 수출하고 제국주의적 정복에 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있는 데 반해, 정치적 현실주의는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우위권 확보를 위한 국가들 간의 갈등이 국제 체제의 성격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
저자는 상기의 논쟁을 해결하거나 어느 한 이론만을 선별해낼 수는 없으나, 불균등성장 과정이 국제정치의 현상유지를 해치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을 자극시킨다면서, 현실주의적 해석을 옹호하고 있음.
2. 시장경제들과 외교정책
이것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민족국가들 간의 평화적 관계들의 원천인가 아니면 대립의 원천인가에 대한 논쟁임.
자유주의자들이 무역의 상호이득과 국가경제들 간의 상호의존의 확대가 협동적인 관계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고, 자본주의 경제들이 기본적으로 평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은 국제적 상호의존이 외부의 경제적 · 정치적 세력들에게 자국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증대시키므로 갈등과 불안정의 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종속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주장.
그러나 저자는 역사적 기록은 어느 입장에도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1차 세계대전의 적대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은 주요 교역국이었으며,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 관계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했음을 예로 들고 있음. 결국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행위의 어떠한 일반화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경제적 상호 교섭은 이러한 관계들을 때때로 완화시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함.
3. 복지 자본주의의 중요성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기한 세 번째 문제는 경제의 자체 개혁 수행 능력에 관한 것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닌이 자본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세 가지 법칙을 20세기 복지국가들이 고려하고 있으며, 또 자본주의에 존재한다는 것임.
즉, ① 불균형 법칙은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한 수요 관리로 그 작동을 완화시켜 왔고, ② 축적의 법칙은 누진 소득세와 양도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③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모두 무효화해 왔다는 것임.
Ⅶ. 비복지적인 국제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복지자본주의
▷이 논의는 복지 자본주의는 계속 존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레닌의 네 번째 법칙인 불균형 발전 법칙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점과 연관된 논의임.
▷복지국가가 출현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내재한 모순들은 민족국가의 국내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으로 이전되어질 수 있는 데, 이 차원에서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음. 즉, 경제적 불균형 경향들을 교정하려는 세계정부는 없으며, 약소국을 보상해 주거나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국제정부는 없다는 것임. 그런 가운데 정부들은 자국 국민들의 경제적 궁핍을 제거해야하는 책임 때문에 경제적인 난제들을 타국으로 이전시키려하고, 결국 국가적 대립을 가져올 것이며 국제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주장임.
▷마르크스의 다른 명제는 “한 생산양식은 자체의 내재적인 생산 가능성을 완전히 고갈시킬 때 까지는 다음 단계의 생산양식으로 이행돼가지 않는다.” 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과제가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수 세기 내지 천 년이라도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결국 국내적 차원에서의 복지 자본주의를 국제 자본주의체제의 성격과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으며, 개방된 세계시장 경제의 규칙을 형식화하고 높은 수준의 정책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임.
Ⅷ. 결론
이상의 분석에서 세 가지의 명제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 경제활동, 특히 산업과 기술에서 세계적 혹은 지역적 분배는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 둘째, 국제적인 노동 분화는 국가정책들과의 비교 우위의 산물이라는 점. 셋째, 이상의 변화와 국가경제의 불균등 성장 때문에 국제시장이나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인 안정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결론짓고 있음.
*원전 :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Robert Gilpi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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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세계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