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 활동,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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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 활동, 바람직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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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 정치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떠나서도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교육정책에 어떠한 의견도 수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정책의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업을 할 때에도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활동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문제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내에서의 정치활동은 제한되더라도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각기 법적 근거를 달리 해석하고 있고 우선시 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는 교원의 정치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가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중립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교원의 직업적 특성으로 투표외의 일체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교원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본으로 가지는 참정권이 과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은 학생들 앞에 직접 서는 사람이고 특히 초 중등 학생에게 선생님이라는 위치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여 학생들에게 정치적 선동이나 편향된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Ⅳ. 토의할 문제
교원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일보 2005-05-20 00:12]
-교원단체-본질외면 줄세우기
　-학부모단체-자질부족 퇴출필요
　정부가 2007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교원평가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강경투쟁을 결의하며 교육계에서는 3년간 교단의 반목과 혼란을 불러 왔던 `제2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강원지부 조합원 200여명은 19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 저지 강원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이날 “정부는 교육실패의 책임을 또 다시 교사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며 대중집회와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통한 반대 투쟁 등 5개항을 결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66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나 아직 시범학교조차 지정하고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는 평교사뿐 아니라 교장 교감이 포함되며 평가 방식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다.
교장은 학교 경영 능력을,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능력을 평가한다. 교사는 교장 교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평소 관찰한 내용과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 활동 전반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정 정원의 89%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인 교원 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등 후진적인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강행할 경우 6월 중순 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자질과 실력이 부족한 교원들을 걸러내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金石萬기자·[e-mail]>
-토의할 문제-
1.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현장 교사들의 교육자주성 침해가 예상된다.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에 관하여 토론해보자.
-참고 문헌-
최정일(2001), 「교원 단체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최선호 (2004),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표시열 (2002), 교육 정책과 법 , 전영사
조석훈 (2002),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법론
박정환(2003),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연구」

키워드

교원의 정치활동,   교원운동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평가제,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