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기업의 성장과 재벌의 정보산업 진출 그리고 산업정책

목차

I. 머리말

II. 벤처기업의 성장과 현상

III. 벤처기업 성장의 의의
1. 제1기(1960-1979년): 중소기업의 정체기
2. 제2기(1980-1997): 중소기업의 종속적 성장기
3. 제3기(1998- ): 중소기업의 독자적 성장기

IV. 재벌의 진출과 벤처기업의 정체

V. 재벌의 정보산업 진출 증대와 벤처기업육성의 대안과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지만 그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재벌체제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코스닥의 장기 침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인수합병의 활성화가 아니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표 16>중소 벤처기업의 투자회수 기제에 따른 기업체제 변동
투자회수 이전의 중소기업 투자회수 이후의 대기업
인수합병 개인기업(창업자 경영) 재벌체제 (총수경영)
코스닥등록 개인기업(창업자 경영) 벤처기업체제(전문경영)
셋째, 벤처기업과 재벌의 보완적 분업관계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제로 하여 성립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적 역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본래적인 의미의 벤처기업들만 육성될 수 있도록 현행 벤처기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벤처기업 수에 대한 양적인 목표를 없애고, 벤처기업의 지정요건 가운데 재량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크고 실제 벤처기업의 양적 확산만 초래하고 있는 일부 지정 요건과, 벤처기업 대상을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 조치 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원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투융자 자금 조성과 배분은 재량성이 크고 사후 통제가 어려운 만큼 그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벤처기업가와 권력의 직접적인 유착관계 형성을 차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자금 면에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외에 인력 면에서 벤처산업의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인력조달 체계를 수립하는 정책 등 벤처산업의 하부구조를 강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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