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 공공재 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ry)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1) 순수공공재
(2) 비순수공공재
II. 공공재의 최적공급
1.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1)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공급
(2)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3) 보웬모형
2.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 Samuelson 모형
(1) 개요
(2) 내용
(3) 평가
III. 무임승차자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 무임승차자 문제
(1) 개념
(2) 발생원인
2. 수요표출메커니즘
(1) 개념
(2) 기본발상
(3) 내용
(4) 문제점
IV. 비순수공공재
1. 개요
2. 부케넌의 클럽이론
(1) 가정
(2) 설명
관련문제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 공공재 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ry)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1) 순수공공재
(2) 비순수공공재
II. 공공재의 최적공급
1.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1)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공급
(2)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3) 보웬모형
2.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 Samuelson 모형
(1) 개요
(2) 내용
(3) 평가
III. 무임승차자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 무임승차자 문제
(1) 개념
(2) 발생원인
2. 수요표출메커니즘
(1) 개념
(2) 기본발상
(3) 내용
(4) 문제점
IV. 비순수공공재
1. 개요
2. 부케넌의 클럽이론
(1) 가정
(2) 설명
관련문제
본문내용
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시현하는 것으로 가정
특 징
적정공급량과 개인의 부담비율이 결정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생산규모가 결정
단 점
3인 이상인 경우 분석이 곤란
다수의 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소득분배
전혀 고려하지 않음
전혀 고려하지 않음
각자의 가로등에 대한 수요는 이다. 가로등의 공급곡선은 Q=70+2P로 주어져 있다. 가로등을 순수공공재라고 할 때 공공재(가로등)의 효율적인 공급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① 95 ② 105 ③ 155
④ 194 ⑤ 204
-- 해설 --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하게 되는데,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는 것은 각 공공재 수준에서 개인이 얻는 편익(=가격)의 크기를 합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가격에 대하여 정리하면 시장전체의 공공재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개인 A의 수요곡선 :
개인 B의 수요곡선 :
시장전체 수요곡선 : P = 250 -2Q
이제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을 연립하여 풀면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량과 가격(=생산비용)은 각각 P=62, Q=94를 구할 수 있다.
시장전체 수요곡선 : P = 450 -2Q
시장전체 공급곡선 : P = -35 + Q
정답 : ④
[문8] 위의 가로등 문제에서 A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① 6 ② 9 ③ 56
④ 95 ⑤ 62
-- 해설 --
이제 Q=194를 개인 A와 B의 개별수요곡선에 대입하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재의 가격(=조세) 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①
[문9] 다음 중 유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꺼이 지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②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기꺼이 지불가능한 금액과는 다르다.
③ 개인이 담합을 하는 경우 유인제도는 더욱 효과적이다.
④ 클라크-그르브즈의 조세규모는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전체의 순비용과 같다.
⑤ 유인제도는 무임승차(free-rider)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의의가 크다.
-- 해설 --
유인제도는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상호를 시현토록 함으로써 공공재의 적정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유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① 유인제도를 통하여 공공재 생산비용을 조달하고자 할 때 균형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총조세수입이 공공재 공급비용과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② 유인제도에서는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일일이 파악하여야 하므로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③ 만약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담합하여 왜곡된 선호를 시현할 경우에는 유인제도가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답 : ③
[문10] OO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으며, 절친한 친구관계에 있는 개인 A, B, C, D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축구공과 농구공 중에서 1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농구공과 축구공의 가격은 모두 16,000원이다. 각 개인이 축구공과 농구공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각각 아래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이들은 최근 재정학 수업에서 배운 바 있는 클라크-그로브즈의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구입할 공과 각 개인이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명은 축구공 구입을, 나머지 2명은 농구공 구입을 주장하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
② 이 방식하에서 조달된 금액은 재화구입가격을 초과한다.
③ 각 개인은 모두 4,000원씩의 조세(구입가격)을 납부해야 한다.
④ 개인 C는 사회선택에 영향을 못미치므로 C는 납부해야 할 조세액이 0이다.
투표자(구성원)
지불용의가 있는 최대금액
축구공(S)
농구공(B)
A
B
C
D
7,000
12,000
0
0
0
0
9,000
8,000
합계
19,000
17,000
⑤ 개인 A는 7,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으므로 7,000원을 조세로 납부해야 한다.
-- 해설 --
S(축구공)에 대하여 지불하려는 금액의 합이 19,000원이고, B(농구공)에 대하여 지불하려는 금액의 합이 17,000원이므로 S(축구공)구입이 선택된다. 이제 각 개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클라크-그로브즈 조세)을 구해보자. 클라크-그로브즈 조세의 크기는 어떤 개인의 선택이 사회선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순손실의 크기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개인 A가 S에 대하여 지불하려는 7,000원의 금액은 S가 사회선택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만약, 개인A가 축구공 구입에 5,0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면 A의 선택은 사회선택에 영향을 못미친다). 이 때 A가 지불해야 할 클라크-그로브즈 조세액은 A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인 순손실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의 지불금액 = S가 선택됨에 따른 순비용
= B가 선택되었을 때의 편익 - S가 선택되었을 때의 편익
= (9,000 + 8,000) - 12,000 = 5,000원
※ 만약 A가 5,0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B(농구공)이 선택되었을 것이고, 농구공이 선택되었다면 개인 C와 D는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던 최대금액인 9,000원과 8,000원만큼의 효용을 얻었을 것이나 개인 A가 7,000원의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S가 선택되었고, 개인 C와 D의 효용증가가 불가능해졌으므로 9,000원과 8,000원은 A의 선택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가 7,000원의 금액을 제시함에 따라 S가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 B는 자신이 지불하였던 금액인 12,000원만큼의 효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A의 선택에 따른 순비용은 개인 C와 D가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최대금액에서 B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B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구해보면 10,000원이 된다.
B의 지불금액 = (9,000 + 8,0000) - 7,000 = 10,000원
개인 C와 D는 사회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C와 D의 지불금액은 모두 0이다.
특 징
적정공급량과 개인의 부담비율이 결정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생산규모가 결정
단 점
3인 이상인 경우 분석이 곤란
다수의 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소득분배
전혀 고려하지 않음
전혀 고려하지 않음
각자의 가로등에 대한 수요는 이다. 가로등의 공급곡선은 Q=70+2P로 주어져 있다. 가로등을 순수공공재라고 할 때 공공재(가로등)의 효율적인 공급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① 95 ② 105 ③ 155
④ 194 ⑤ 204
-- 해설 --
공공재의 수요곡선은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하게 되는데,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는 것은 각 공공재 수준에서 개인이 얻는 편익(=가격)의 크기를 합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하여 문제에서 주어진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가격에 대하여 정리하면 시장전체의 공공재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개인 A의 수요곡선 :
개인 B의 수요곡선 :
시장전체 수요곡선 : P = 250 -2Q
이제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을 연립하여 풀면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량과 가격(=생산비용)은 각각 P=62, Q=94를 구할 수 있다.
시장전체 수요곡선 : P = 450 -2Q
시장전체 공급곡선 : P = -35 + Q
정답 : ④
[문8] 위의 가로등 문제에서 A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① 6 ② 9 ③ 56
④ 95 ⑤ 62
-- 해설 --
이제 Q=194를 개인 A와 B의 개별수요곡선에 대입하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재의 가격(=조세) 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①
[문9] 다음 중 유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꺼이 지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②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기꺼이 지불가능한 금액과는 다르다.
③ 개인이 담합을 하는 경우 유인제도는 더욱 효과적이다.
④ 클라크-그르브즈의 조세규모는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전체의 순비용과 같다.
⑤ 유인제도는 무임승차(free-rider)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의의가 크다.
-- 해설 --
유인제도는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상호를 시현토록 함으로써 공공재의 적정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유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① 유인제도를 통하여 공공재 생산비용을 조달하고자 할 때 균형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 즉, 총조세수입이 공공재 공급비용과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② 유인제도에서는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일일이 파악하여야 하므로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③ 만약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담합하여 왜곡된 선호를 시현할 경우에는 유인제도가 무력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답 : ③
[문10] OO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으며, 절친한 친구관계에 있는 개인 A, B, C, D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축구공과 농구공 중에서 1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농구공과 축구공의 가격은 모두 16,000원이다. 각 개인이 축구공과 농구공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각각 아래의 표와 같이 주어져 있다. 이들은 최근 재정학 수업에서 배운 바 있는 클라크-그로브즈의 수요표출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구입할 공과 각 개인이 지불할 금액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명은 축구공 구입을, 나머지 2명은 농구공 구입을 주장하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
② 이 방식하에서 조달된 금액은 재화구입가격을 초과한다.
③ 각 개인은 모두 4,000원씩의 조세(구입가격)을 납부해야 한다.
④ 개인 C는 사회선택에 영향을 못미치므로 C는 납부해야 할 조세액이 0이다.
투표자(구성원)
지불용의가 있는 최대금액
축구공(S)
농구공(B)
A
B
C
D
7,000
12,000
0
0
0
0
9,000
8,000
합계
19,000
17,000
⑤ 개인 A는 7,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으므로 7,000원을 조세로 납부해야 한다.
-- 해설 --
S(축구공)에 대하여 지불하려는 금액의 합이 19,000원이고, B(농구공)에 대하여 지불하려는 금액의 합이 17,000원이므로 S(축구공)구입이 선택된다. 이제 각 개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클라크-그로브즈 조세)을 구해보자. 클라크-그로브즈 조세의 크기는 어떤 개인의 선택이 사회선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순손실의 크기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개인 A가 S에 대하여 지불하려는 7,000원의 금액은 S가 사회선택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만약, 개인A가 축구공 구입에 5,0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면 A의 선택은 사회선택에 영향을 못미친다). 이 때 A가 지불해야 할 클라크-그로브즈 조세액은 A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인 순손실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의 지불금액 = S가 선택됨에 따른 순비용
= B가 선택되었을 때의 편익 - S가 선택되었을 때의 편익
= (9,000 + 8,000) - 12,000 = 5,000원
※ 만약 A가 5,0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B(농구공)이 선택되었을 것이고, 농구공이 선택되었다면 개인 C와 D는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던 최대금액인 9,000원과 8,000원만큼의 효용을 얻었을 것이나 개인 A가 7,000원의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S가 선택되었고, 개인 C와 D의 효용증가가 불가능해졌으므로 9,000원과 8,000원은 A의 선택에 따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가 7,000원의 금액을 제시함에 따라 S가 선택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 B는 자신이 지불하였던 금액인 12,000원만큼의 효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A의 선택에 따른 순비용은 개인 C와 D가 지불할 용의가 있었던 최대금액에서 B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같은 방법으로 B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구해보면 10,000원이 된다.
B의 지불금액 = (9,000 + 8,0000) - 7,000 = 10,000원
개인 C와 D는 사회선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즉, C와 D의 지불금액은 모두 0이다.
추천자료
- 조세의 기초 이론
- 행정의 개념, 행정학원론 중간기말고사 준비
- 종합소득세제 분석 및 문제점
-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화이론
-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 공공선택이론
- 조세의 전가와 귀착
- [제3섹터][제3섹터 특징][제3섹터 유사개념][제3섹터 논리][제3섹터 순기능][제3섹터 역기능]...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
- 직장인을 위한 세무사 1차 시험 최단기간 합격전략.pdf
- 직장인을 위한 세무사 1차 시험 최단기간 합격전략.pdf
-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 [행정학과 B형] 경제 성과를 변화시키게 하는 정부 예산의 수단을 설명하라 (정부예산)
- [보육학개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호주 보육제도 비교 - 보육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