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주요내용 공채론

소개글

재정학의 주요내용 공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의 구분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인플레이션
(2) 이자율
(3) 자본적 지출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케인즈학파
(2) 통화주의 학파
(3) 리카도의 등가정리 … Barro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Ⅲ. 공채관리
1. 경기대응적 공채관리 … 케인즈학파
2.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3. 중립적 공채관리 … 통화주의 학파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1) 주장학파
(2) 주요 내용
2. 미래세대 부담설
(1) Buchanan … 개별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채부담을 검토
(2) Bowen－Davis－Kopf
(3) Modigliani, Musgrave … 자본형성 위축을 통한 전가
3. 리카도의 등가정리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 편익의 귀속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4. 거시경제적인 측면

Ⅵ. 우리 나라의 국공채
1. 현 황
2. 발행방법
3. 발행규모

본문내용

때문에 미래세대가 상환해야할 공채부담이 상쇄
④ 따라서 리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국공채가 발행되더라도 그 부담은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으며 전부 현재세대가 부담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 편익의 귀속
① 원칙적으로 볼 때 특정 정부지출 재원은 정부지출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② 따라서 공공지출의 편익이 미래세대에 귀속된다면 조세보다는 공채를 통해 재원조달하고, 미래세대가 지출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① 기술진보 등으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소득수준이 현재세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
② 따라서 세대간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공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3. 효율성 측면
① 일정시점에서의 공공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를 징수한다면 부담이 일시에 발생하나, 만기가 서로 다른 국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면 공채만기시점마다 약간씩의 조세를 징수해서 상환하면 되므로 그 부담이 장기에 걸쳐 분산
② 조세징수에 따른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징수하더라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낮은 세율로 조세를 징수한다면 초과부담이 감소
4. 거시경제적인 측면
① 케인즈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경기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출재원 조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② 즉, 경기가 완전고용에 근접해 있다면 추가적인 정부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라면 총수요를 부추키기 위해서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기능적 재정)
③ 그러나 리카도의 등가정리에 의하면 정부의 지출재원 조달방식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정부가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불가능
Ⅵ. 우리 나라의 국공채
1. 현 황
① 우리 나라의 경우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분류
② 정부수립 후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전비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949년에 최초로 건국국채를 발행
③ 현재 발행이 가능한 채권은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등 7종임
2. 발행방법
① 국채발행방법은 국채 인수단에 의한 경쟁입찰과 법령의 규정에 따른 강제소화로 구분
② 경쟁입찰에 의한 발행은 은행증권투신종금 등 국채인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채권으로는 양곡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이 있음
③ 법령에 의해 강제소화되는 국채로는 제1, 2종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이 있음
3. 발행규모
① 그 동안 우리 나라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억제해 왔으나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채발행이 확대
② 앞으로도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키워드

공채,   공채론,   국채,   지방채,   공채관리,   조세,   재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