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통산업의 문제점과 단계별 규제개혁 및 평가

목차

I. 서 론

II. 유통산업과 규제
1. 한국 유통산업의 문제점 및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가. 유통산업의 문제점
나. 유통산업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2. OECD의 유통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

III. 주요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와 우리나라의 유통규제
1. 주요 선진국의 유통산업 규제
2. 우리나라 유통산업 규제개혁의 평가
가. 유통개혁의 추진 현황
나. 유통관련 법규와 업태구분
다. 규제 평가의 기준

IV. 유통기업 활동의 단계별 규제와 개선방안
1. 시장진입 및 점포설립
2. 조세 및 영업 단계
3. 자금 운용

V. 보이지 않는 규제 : 상거래 및 관습

VI.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정보처리업, 금융보험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무역업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국제화의 조류와 시장개방 상황하의 우리나라 유통업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대형 스토어 오퍼레이션을 위한 기술개발은 필수 적인 과제로서 유통업체의 상적유통과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연구와 기술개발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하는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의 완화는 유통업체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시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제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야하고 이과제는 유통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규제의 완화는 유통정보화와 현대화를 촉진시켜 결국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 시키고 유통업의 사회적영향에 또한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보이지 않는 규제 : 상거래 및 관습
우리나라 상거래의 관습에는 전세제도, 어음제도, 무자료거래, 가격표시제, 반품제, 전속계열점등 외국과 다른 특이한점이 많다. 대부분의 상거래들이 문서에 의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제시에 따른 결정보다는 개인적인 거래 당사자의 접촉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점도 많고,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원만한 상거래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또 일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래 당사자에 의해 공정하지 못한 거래 관계가 형성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최근들어대형할인점,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정보화의 진전,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는 유통구조의 지각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년말이후 IMF체재의 돌입등으로 유통상거래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환경변화 요인에 의해 기존의 상거래 관습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거래 관습이 한국적 사회문화의 구조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한국의 상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 도
문제점 및 특징
개선 방향
1. 전세제도
-전세 계약은 초기 투자 비용의 상승 효과를 가져옴
월세등으로 전환으로 자금의 효율적 회전 추구
2. 결제제도와
어음제도
-우리나라의 상거래에서 어음 거래량은 연간 3,700조 전체 통화의 70%에 달하고 있음.
- 서비스나 재화의 양도와 이에따른 급부 발생간의 시간적 차이는 이에대한 비용을 제공자가 맡는 병폐발생
현금 지불을 제도적으로 보장
3. 계약
관계
소매업체
의
거래형태
-백화점의 매입거래 형태는 직매(10%), 특정매입(=매상매입 60%), 임대매입(30%)으로 나뉨.
-할인점의 경우에는 직매가 70-80% 수준으로 나타남.
- 특정매입은 중소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함
임대보증금, 권리금 판로 개척 비용 저렴
- 직매입의 경우 백화점은 유명브랜드 선호
거래처
선정
-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체 사항은 경쟁업체에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임.
거래처 선정의 투명성 확보노력.
4. 리베이트
-한국에서 리베이트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수량할인임. 이는 소매점으로 하여금 대량구매를 유도함.
현금할인을 유도
5. 전속대리점
-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전속대리점 점유율은 자동차100%, 기성복80%, 가구70%, 가전제품 70%임.
-공정거래법은 전속대리점의 배타적조건부 거래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하지만, 이 제도가 상거래 관행인 현실을 감안, 이 제도 자체는 인정하되, 동제도의 유지/존속을위한 부당행위만 규제.
6. 파견사원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로 납품업자로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백화점은 비용절감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무리하게 파견사원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
7. 무자료거래
-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여 유통구조가 왜곡.
- 체인화에 따른 정보의 보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POS의 설치나 Data분석은 무의미)
8. 반품제
-원래 반품은 결함/불량제품 반환을 의미하나 한국에서는 팔다남은 제품을 메이커나 도매상에게 되돌려주는 경우를 의미하는게 일반적임.
-재고부담은 줄었지만 고객동향파악 노력, 정확한 매입량예측등 마케팅력, 영업력을 저하시킴.
VI. 결론 및 시사점
96년 유통 개방과 함께 국내 유통산업의 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은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결과 97년 7월 유통산업발전법이 마련되었고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은 기존의 규제의존에서 지원중심으로 개선되었으며, 유통업체의 영업활동 및 점포설립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손질되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여전히 도처에 규제 완화의 여지가 남아 있고 개선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충실하게 시장경제의 원리에 근거한 규제완화를 견지해나가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규제를 유지해야 하더라도 그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위해서는 규제의 기준 및 절차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살펴본바대로 선진각국의 경우에도 각 나라의 상황 및 유통산업 환경에 따라 규제의 패턴과 강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 정책에 있어석도 마찬가지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상관습에 있어서 이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살펴, 역기능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향후 유통산업의 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당사자인 유통업계에는 이윤동기에의한 자유로운 영업할동을 보장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우위가져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참고문헌
박봉두 (2000년), 「유통학 개론」, 학현출판사(학현사)
민경휘 (2000년), 「유통 신조류와 물류혁신」, 을유 문화사
안광호 (1999년), 「유통 관리」, 학현사
옥선종 (1995년), 「유통 경제」,창현출판사
소매관리 한동철저 (주)영풍문고
유통관리 안광호저 학현사
멀티미디어와 유통혁신 김철민저 나남출판 ·기본을 알아야 성공한다 스테파노외저 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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