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벌 의 정 치 경 제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① - 재벌의 정의와 그 형성요인
(1) 재벌이란 무엇인가? - 재벌의 특징
1) 가족지배 집단
2) 다각화된 집단
3) 총수 가족의 소유 집중
4) 지대 추구형 지배구조
(2) 재벌의 형성 요인 - 재벌의 역사
1) 해방 이후~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이후

3. 본 론 ② -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재벌의 긍정적 측면
1) 재벌의 긍정적 측면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
① 업종 다각화는 과연 나쁜 것인가?
② 한국 재벌의 업종 다각화는 과도한 것인가?
2) 재벌의 긍정적 측면
① 과감한 신규 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② 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
③ 효과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④ 기술 개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광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재벌의 부정적 측면
① 경제력 집중(소유 집중)
② 정경유착의 문제
③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④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3. 본 론 ③ - 재벌이 가지는 근본적 문제점 : 소유 구조의 문제
(1) 재벌의 소유구조의 특징과 원인
1) 소유 집중 현상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2) 재벌 소유 구조의 문제점
1)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① 재벌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②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영감독제도
③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의 필요성
2) 세습 경영
① 경영권 세습의 원인
② 세습경영의 문제점
③ 세습경영의 개선방안

(3) 재벌적 소유구조로 인해 발생한 실제 케이스
1) 출자 및 지급 보증 관련 사례
2) 경영권 상속 문제

4. 결 론

본문내용

이재용 씨에 대한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 발생의 적법성 여부이다. 삼성 전자도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발행가액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중앙개발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변칙세습의 결정적 수단이 되었다. 이재용 씨의 중앙개발 지분 취득이 적법하다면 삼성의 3세 승계는 증여세 16억 원으로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이재용 씨는 더 이상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증여나 상속을 받지 않고도 총수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앙개발 지분의 자산가치가 높다. 이러한 상태를 그냥 두면 상속세제가 바보세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총수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열사 주주들의 희생 아래 족벌지배를 유지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Ⅲ. 결 론
1. 재벌의 발생요인은 무엇이며 왜 지속되었는가.
재벌의 시작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경제발전이라는 political power의 기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해방 이후 자생적 기반의 부재,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측면과, 남북분단과 냉전의 시작이라는 국제적 안보위기의 심화라는 측면이 상존하고 있었다.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던 강력한 정부의 의지는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목적으로 선택적인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사활은 정부와의 결착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업 사주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었고, 기업구조는 이러한 사주의 혈연관계에 의한 세습구조에 귀착하였다. 재벌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주어진 특혜의 향유를 바탕으로 규모를 성장시켰다. 한국의 산업화가 수출 지향적 공업화와 중화학 공업화로 이어지면서 자원의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벌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재벌의 존속사유가 현재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근거하는 기술 창출의 시대에서 규모 확대로 성장해온 재벌의 특징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2. 재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부분이 사라져야 하는가.
정부결착의 문제
재벌은 노동력이나 생산물 시장가격의 초과이윤을 통해 타 경제부문의 이득을 수취하는 형태로 그 부를 늘려 나갔으며,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였다. 그것은 때로는 경제적 지원이나 특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불황에 빠진 기업을 돕기 위한 구제금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켰으며, 기업은 그 자신이 무너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 인하여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차입경영과 다각화를 통해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 나갔고, 이 과정에서 과잉투자와 부채비율 증가, 관리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의 누적은 재벌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재벌과 정부와의 결착관계는 결과적으로 재벌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과거의 정부-재벌간 관계는 지속되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개방화는 더 이상 이를 가능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결착관계 근절이 곧 정부의 재벌경영에 대한 비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의 지배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어가 되지 않는 재벌은 어느 의미에서 결착관계로 맺어진 재벌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IMF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김영삼 정부의 미숙한 탈규제로 인한 재벌의 무절제한 단기 해외금융차입에 기반하고 있었다. 재벌이 독점자본으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 전체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규제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세습구조의 문제
재벌이 문제시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세습적 지배구조이다. 재벌은 누구의 것인가. 재벌의 성장과정에는 재벌 총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발전단계에서의 독단적이고 신속한 결정체계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지배로 인한 단독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긍정적이 영향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세습경영에 의한 검증되지 못한 2세 경영과 맞물리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재벌의 2세들은 화신이나 삼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영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단적인 결정구조를 통해 회사를 좌초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재벌2세들은 경영능력이 뛰어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총수의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후계자로 선택받는다. 경영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혈연관계를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계승된다. 이러한 세습구조의 경영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재벌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분명 다른 경제 부문의 희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불특정다수의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벌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일 뿐이라는 주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벌을 옹호할만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재벌의 구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하는가?
재벌의 주요한 문제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에 의한 세습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일원적 지배에 의한 기업 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점화되고 폐쇄적인 경영결정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단지 이를 이러한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족한 것인지, 경영감독기구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를 증대시켜 앵글로 색슨식의 기업체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국식 민주주의에 걸 맞는 재벌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어떠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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