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무역과 한국의 무역구조

소개글

세계의 무역과 한국의 무역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의 무역현황과 그 구조
1. 세계화와 국제무역
2. 세계의 무역환경과 구조
3. 세계의 무역통게
4. 세계의 FTA 현황

Ⅱ. 한국무역의 현황 및 특성
1. 한국의 국가별 수출입
2.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3. 한국의 대륙별 수출입
4. 한국의 FTA 현황

Ⅲ. 고 찰

본문내용

I)내에 FTA 전담인력을 80명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및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외무성, 농무성 등 FTA 관련부처의 인력까지 고려하면 일본의 FTA 전담인력 150여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재경부나 산자부의 FTA 전담인력은 부처별로 10명도 되지 않은 수준이다. 대외협상을 주도하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최근 FTA 전담과를 2개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총 10명 내외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FTA 관련 부처의 FTA 전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협상여건이 불리한 일본과의 FTA 담당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FTA추진절차법』을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FTA 추진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다. FTA가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나, FTA 추진의 시의성으로 인해 개별 FTA 논의에 너무 장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FTA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방안을 절차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익집단이 조기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적정한 기간 내에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은 효율적인 FTA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TA추진절차법에 의거, 검토된 방향에 따라 FTA 추진을 국무회의 등에서 추후 결정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방침을 확고히 하고, 관련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산업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FTA를 무역, 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하나다. 단순 농업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력과 생산 요소들을 고부가가치 농업 및 기술 집약적 비교우위 업종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품, 소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획기적인 R&D 지원 등을 통한 부품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촉하고 부품 및 자본재 등 중간재 부문에서 장기적 관점의 대,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 시급하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 FTA 체결이 일본,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제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산업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의 FTA는 자동차, 전자, 기계 등의 업종에 상당한 피해 초래가 우려된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전을 위한 운영자금,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훈련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전환,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구조조정, 폐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구직, 전직 및 직원교육에 들어가는 관련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산업구조 개편을 고려한 협정대상국 선정해야 한다. FTA 상대국의 우선순위 문제는 국제 분업구조에서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성장 등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시장접근 가능성이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고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에는 기술격차를 감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하는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술 선진국인 일본과의 FTA와 함께 중국, 인도, 남미공동시장 등 시장접근 기회가 크고 산업구조 재편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력이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 산업이 저부가가치 중심의 LOW-END형 산업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FTA는 기술격차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전략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은 국제분업 구조의 왜곡을 완화하여 우리 산업의 기술적 비교우위 구조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다.
품목별 경쟁력을 토대로 최적의 협상안 제시하여야 한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충분한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협상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간 FTA 협상시 보호해야 할 민감 품목을 발굴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 제외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 개방에 따라 긍정적 영향이 있는 분야는 즉시 관세를 폐지하여 조기에 개방해야 할 것이다.
정부-민간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FTA 담당 정부조직과 산업구조조정 담당기관 및 농업, 중소기업, 주요 전략산업 담당자들과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 담당 정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FTA 협상 팀별로 관련 민간업계 및 산업 전문가들과 자문조직을 구성,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대외 협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기업에게는 변화될 환경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Ⅲ. 고 찰
경영대수업은 참 많이 들었지만, 무역학개론을 들으며 교수님의 친절하신 설명하에 정리가 잘 되고, 많이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다. 이번에 과제물을 쓰면서, 도표를 캡쳐하고 옮기는 일도 힘들었지만, 너무나 스케일이 큰 레포트를 보고 처음에 좀 당황하여 감을 잡아 시작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감당이 안될만큼 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만 얻는 것도 꽤 힘든 작업이었다. 하지만 세계와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 그리고 요새 핫 이슈인 FTA에 대해 알아가는 것 같아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교수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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