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중등사학의 자율성과 자치신장을 위한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리말
1. 중등사학의 기능
2. 중등사학의 발전 모형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 탈규제 학교
3) 특성화 고등학교
4) 대안학교

Ⅱ. 사학 법제의 기본 전제
1. 허용의 법제인가 규제의 법제인가?
2.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3. 사전 통제인가 사후 통제인가?

Ⅲ. 사학 관계법의 개선 방안
1. 과도한 규제의 폐지
2. 설립.경영자의 설립.경영권 규정
3. 임원취임 승인 및 승인취소권의 폐지
4. 임시 이사권한의 제한
5. 재산 관리상 자유범위 확대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교육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사학의 장점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목적을 다양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사학이 갖는 장점이자, 주요 기능이다. 이 기능이 사학을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이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교육적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실현하는 것이 사학의 기능인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자 자립형, 탈규제, 특성화, 대안학교, 자율학교 등이 제안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는 부분적 노력에 불과하다. 사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이런 유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교만을 중등사학의 발전 모형으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다원화.다변화 시대에서 사립학교가 중심 역할을 충실해 해낼 수 있으려면 사학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사학의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학은 공학에 비해 믿을 수 없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의존하여 사학에 대해 획일적인 투입통제를 지속하는 오류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학사회에서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발전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학교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사들의 적극적인 리더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학의 자치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부장적 통제에 묶어놓는다면 사학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유를 이유로 사학의 자치 권한을 획일적으로 회수하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사학의 자치 능력을 더욱 신장시키는 데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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