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및 사회복지사 입장의 의료보장

목차

I. 머리말

II.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체계)현황과 문제점
1. 의료보험 수가체계
2. 차등수가제 논의
3. 수가계약제의 문제점
4. 의료보호제도의 문제

III. 국가의 보험재정 및 공공의료의 확충방안
1. 보험재정
2. 공공의료의 확충방안
1)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2) 의료공급체계의 공공화
3) 의료재정의 공공화
3. 그 밖의 보건의료체계 정립 방안
4. 사회복지사의 입장의 의료보장

I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담형의 보건의료는 경제위기를 완전히 넘기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 구조가 온존, 심화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과 가계에 전가되는 경우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것이 명확하고, 그것이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 가계나 개인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당장은 현재의 분담 구조, 즉 가계와 개인이 상당 부분의 보건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구조가 국가와 민간 경제활동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자체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 명확하다. 개인과 가계의 '고비용' 구조는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경제 부문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IV. 결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동안 요양기관에서 진료의 양을 늘리고,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점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사치품’에 속한다고 한다. 국민 총생산이 늘어날수록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앞으로 의료보험 지출은 늘어날 것이며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재정적 파탄을 막으려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등 정부가 의료내용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의료개업이 현재보다 더욱 심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차 시장원리를 의료계에 제공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할 숙제이다.
우리 나라와 의료여건이 많이 다른 미국의 민간보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하고, 의사는 종업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전속계약을 맺는 경우, 개업의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민간보험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사는 진료환자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 받게 되거나, A라는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한 환자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얼마의 비용을 받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자기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환자가 없을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즉 최소의 비용을 들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곧 병원 경영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사 또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의사와 계약을 원하므로 의사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도산하는 병원이 매년 증가하고 의료기관들끼리 합병하는 일이 대유행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도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라 의료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의약분업, 선택진료제 시행 등 모두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들이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한 파업 그리고 줄어드는 외래환자 수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의약분업만 시행하면 과잉처방 방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다고 많은 정책가들이 이야기하였지만 막상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인 지금은 어떠한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제비가 줄어들어 보험재정에도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매월 약 3,000억이라는 의료보험비용 지출이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의 재정파탄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시방편의 여러 제도를 시행?남발한 원인이기도 하다. 한 가정의 살림을 계획할 때도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과 의료기관, 정부,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를 형성성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제도가 되도록 고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로,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여 낮은 수준의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요양급여 범위와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요양기관에 개산불(진료비청구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보험의료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늘려 우리 나라의 비효율적인 의료환경을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의료기관도 정부의 수가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투입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의 효율화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찾아오는 환자만 가지고 수익을 올리던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받지도 못할 부실기업에 몇 조 원씩 투입하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재정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참고 문헌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 연수교재 초급관리자과정』(상), 1997.
김방철 (2000. 7) "한국 의료 개혁, 무엇을 어떻게" 「주간 청년의사」
문옥륜 (1990) "한국의료 보험론"
이종찬 (2000. 4) "한국의료 대논쟁"
의료개혁위원회 (1997) "의료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
조병희 (2000. 5) "의료문제의 사회학" 「태일사」
대한의사협의회 (1998. 4) "보건통계 자료집"
청년의사 의료자료, 검색 http://www.fromdoctor.co.kr/
카톨릭의대 의료자료, 검색 http://www.cmcdo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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