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사일개발][탄도미사일][북한 미사일]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및 향후 방안 및 과제 분석(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북한 미사일의 수준, 향후 방안과 과제, 미사일)

소개글

[북한][미사일개발][탄도미사일][북한 미사일]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및 향후 방안 및 과제 분석(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북한 미사일의 수준, 향후 방안과 과제,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의 위협
1.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2. 대량살상무기 탑재 조건
3. 해외에 대한 지원

Ⅲ. 북한 미사일의 수준

Ⅳ. 향후 방안과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rolife-ration Treaty)와 같은 국제적 핵 확산 금지 조약 등이 유명무실화되어 MD가 21세기 신냉전 체제와 함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테러 사건으로 인해 그러한 주장은 수면 하에 잠수한 상태가 되었다.
테러사건 이전까지도 해도 문제가 되었던 점은 미국이 MD를 건설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우주를 미국의 범위로 끌어들이고 다른 국가를 이끌고 주도하기보다 독단적으로 세계질서를 운용하려는 데 있었다. 더욱이 미국은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패권국이 아니라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 강한 국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일방주의적 사고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즉 미국은 국력을 앞세운 강압적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외교를 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미국 내 산업보호와 미국의 기밀 노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갈등 지향적 외교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부시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주요한 국제협약을 잇따라 반대 또는 탈퇴 의사를 표시해 왔다. 예컨대 지뢰매설금지협약(Ottawa Convention) 조인 거부,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비준 지연, 세계 기후에 관한 교토 의정서 일방 파기, 스파이 공방전으로 외교관 보복 맞추방, 생물무기금지조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의정서 거부, 미군정찰기(EP-3기)와 중국 전투기간의 공중충돌 사건, ABM 조약 탈퇴와 MD 강행 등이 그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추구했던 힘의 외교에는 막힐 것이 없어 보였다. 이에 따라 부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전 세계가 보인 반응은 우려와 미국에 대한 경계심 촉발이었다. 예를 들어 2001년 5월 3일 미국 역대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왔던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 자격 상실, 국제마약감시기구에서 탈락 등이 그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수정할 시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터져 나온 9.11 테러 사건은 미국 국민에게는 불행이면서 부시 개인에게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9.11 테러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의 외교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의 외교력은 주변국의 지지와 동의 획득과는 요원한 듯 보였다. 그러나 대 테러 전쟁을 위한 힘의 행사는 엉뚱하게도 MD에 대한 부시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면서 설득력을 더해 줌과 동시에 러시아, 중국과도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게는 미국이 기대해온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북한에게는 다시 한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북한,   미사일,   미사일개발,   탄도미사일,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