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주택문제][주택시장]주택정책의 현황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과 과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주택정책의 과정별 특징과 문제점, 주택정책환경 변화 전망, 주택정책 성공사례,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

소개글

[주택정책][주택문제][주택시장]주택정책의 현황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방향과 과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주택정책의 과정별 특징과 문제점, 주택정책환경 변화 전망, 주택정책 성공사례,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정책의 기능 및 역할 분담
1. 기능분담의 기준
2. 주택정책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Ⅲ. 주거지개량의 시행
1. 수복재개발(Rehablitation)
2. 개량재개발(Improvement)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Ⅳ.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정별 특징과 문제점

Ⅴ. 주택정책환경 변화 전망
1. 경제적․공간적 변화
2.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3. 주택 수요구조 변화와 주택 소요전망

Ⅵ. 주택정책 성공 사례

Ⅶ.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규모, 밀도, 유형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2.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3. 재고주택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4. 자가소유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
5. 주거복지증진 차원에서
6. NGO, NPO의 역할 증대 및 ꡐ동네환경 개선운동ꡑ전개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Ⅷ. 결론

본문내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위의 주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중앙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지원 체계 구축(예: 금융/세제지원,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지방자치제 정착 및 “선계획 후개발 체제” 구축에 맞추어 중앙공기업 위주의 택지개발 및 서민주택건설의 지방분권화 불가피하고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및 재정부담능력 제고를 위해 주거정책을 지역?도시개발,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지방정부의 기획,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재정분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예: 20평), 중형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민간금융으로 전환하고 건설자금 위주의 지원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개보수 자금, 주거환경개선 및 임대주택공급 등 정책자금 지원으로 전환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1종 채권의 비율을 확대하고 재정출연 및 출자를 대폭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가칭)을 통합, 운영한다. 민간주택금융은 자본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고 부동산금융의 활성화에 부응, 프로젝트 파이넌싱,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저당증권(MBS)을 활용한 민간주택금융기반의 확대 및 신용보완, 청약예금을 민간주택금융 대출과 연계하는 계약저축으로 전환한다.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거래과세는 낮추고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 주택소비 유도 및 주택 자원배분기능 강화한다. 취?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1세대 1주택 감면 위주의 양도소득세제를 양도차익 과세제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세제를 “유통단계별 1세제”로 통합 단순화하여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 주택세로 전환하고, 취득?보유?양도시 단일세 부과체제 구축한다.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주택산업을 지식산업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 가치경영개념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체제를 중소업체 중심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며,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사업발굴?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부동산업의 도입 및 육성한다.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택지공급을 지자체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대규모 택지공급방식에서 국토도시계획에 의한 지자체별 주택수요에 부응한 단계적, 계획적 택지개발체제로 전환하며 환경친화형 저밀도 구릉지 개발을 활성화하며, 기반시설연동제와 특별지구 단위계획 등을 통해 인프라의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고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한다. 공영택지개발 위주의 개발방식에서 국토도시계획에 입각하여 환지방식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택지개발방식체제로 전환하고, 택지 개발에 있어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민간부문 택지공급을 활성화한다.
Ⅷ. 결론
70년대는 급증한 도시화의 발생에 따른 제반문제로 그 대책의 마련이 도시행정의 주된 관심사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도시의 발생과 정비의 필요성이 더 큰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획 득\"이란 점에서 주거지의 개량이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82년도의 도시연감에 의하면 전국도시의 총 37,073,355호의 주택중 9.1%가 불량주택이고 실제적으로 주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주거지 개발의 필요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주거지정비사업은 8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 등장된 것은 아니고 이미 50년대부터 6.25로 인한 피해를 복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증한 도시화에 수반되어 나타난 주택철거와 무허가불량주택의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80년대에는 도시행정의주요 행정문제로 시시비비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개량이 주거지정비와 관련 되여 도시미화에 있어 더욱 끊임없는 정책문제로 등장을 하고 그의 실적도 적지 않지만 그의 효과 면에서 불량주거지의 철거로 철거민은 정책시책에 따라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도시서민의 주거불안정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의 대책이 모색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었다.
불량주거지 재개발이란 도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주거지의 기존환경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때 공권력으로 기존의 주거환경에 변화를 주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그런데 주거지환경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비롯하여 철거 지에서 개량지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현주택의 여건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합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권력의 기능이 미흡하면 당초의 의도와 달리 수혜의 대상이 철거 지에서 개량지로 일시 되었어도 철거지 대상이 아니 였든 주거자가 인주정착하게 되여 정부의 수혜자였다는 의미가 없게 된다.
즉, 도시내의 불량주거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서비스\"를 구득하고 있던 저소득가구들이 주거지 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주거관리비용이 높아져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철거민으로 전락되고 개량된 주거지에는 이들 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가 거주하게 된다.
이런 점으로 보아 불량주거주민을 무조건 개량지역을 만들어 이전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주거지개량에 따른 주거시장특성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개량정책이 모색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키워드

주택정책,   주택문제,   주택시장,   주거복지,   주택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