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미FTA의 추진경과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농산물협상을 중심으로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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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1. FTA의 추진배경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FTA 농산물 분야 추진현황
(1) 현재 서명된 FTA
(2) 현재 추진 중인 FTA
4. 한ㆍ미 FTA의 동향과 협상일지
(1) 한-미 FTA 1차 본협상 : 미국 워싱턴, 2006년 6월 5일 ~ 9일
(2) 한-미 FTA 2차 본협상 : 대한민국 서울, 2006년 7월 10일 ~ 14일
(3) 한-미 FTA 3차 본협상 : 미국 시애틀, 2006년 9월 6일 ~ 9일
(4) 미 FTA 4차 본협상 :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10월 23일 ~ 27일
(5) 한-미 FTA 5차 본협상 : 미국 워싱턴, 2006년 12월 4일 ~ 9일

Ⅲ. 우리나라 FTA 문제점

Ⅳ. 농업종사자들이 원하는 FTA

Ⅴ. 우리나라 FTA의 개선방안

Ⅵ.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2. 농업고용 감소 예상
3. FTA협정 찬성 반대 의견

Ⅶ. 한ㆍ미 FTA 대응방안
1. 농민들 형편에 따른 맞춤식 대책
2.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3. 2013년까지 119조원 지원

Ⅷ. 결론

본문내용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국내 품종 보급률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신품종을 연구개발하면 과도한 로열티 지급을 막을 수 있고, 수입개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품목별 국산품종 점유율은 △식량작물 95% △채소 90% △특용작물 80% 인데 비해 과수와 화훼는 각각 20%, 5%에 불과하다.
특히 산지-소비지 유통망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1사1촌사업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농산물 유통과정 혁신에 주력키로 했다. 이처럼 도농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도농 교류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촌의 주거환경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개량, 신축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젊은 농업인과 불량주택에 사는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 2013년까지 119조원 지원
정부는 한·미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2004∼2013년까 지 총 10년 동안 119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자금은 농업체질강화, 농업생산기반,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등에 사용된다.
연도별 지원액 규모는 2004년 8조 8,000억 원에서 2008년 10조 9,000억 원으로 연 평균 7.3% 씩 늘다가 후반기 5년은 연평균 3.6%씩 증가하게 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인 초반기에 많이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더(DDA), 한·미FT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119조 원 계획 포함)을 연말까지 점검, 조정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미FTA 협상시 정부는 특히 쌀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 농업생산 액의 27.6%, 농업소득의 49.9%)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국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축산물, 과일 중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을 통 해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협상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Ⅷ. 결론
캐나다는 국제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가장 이민가고 싶어 하는 나라이다. 캐나다는 안전하고, 풍요롭고, 쾌적하기 그지없는 나라이다. 풍요의 나라 캐나다 건설의 배경은 세계를 향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노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노력들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창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개발기구(APEC)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인 캐나다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캐나다ㆍ미국 FTA는 캐나다 정치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수상으로 평가받는 보수당 멀루니 수상에 의해 1989년 발효되었다. 1984년 당시 18년간 집권해 온 튀르도 수상의 자유당 정부를 물리치고 집권한 멀루니 수상은 1986년 캐나다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미국의 제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들은 1988년 총선에서 FTA를 밀어부친 멀루니 수상의 손을 들어 주었다. 캐나다ㆍ미국 FTA는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적 인기를 얻기 힘든 정책이었지만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될 때 지도자의 리더쉽을 적극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루어 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후 1994년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북미지역의 거대경제권을 이룩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과 자본을 대거 유치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은 아직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공산품의 77~80%인 1000여 개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자동차,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섬유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의 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 섬유분야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농업 전분야에 걸쳐 시간을 좀 더 갖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분야를 내어 놓으면서 우리의 농산품 개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은 95년 이후 가격의 폭등 없이 폭락만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95년 이전에는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폭락을 메울 수 있었지만 이에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부터 폭등은 없이 폭락만 지속되어 왔다. 밀과 콩, 옥수수 등의 제배가 사라지고 수입품목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농사지을 작목이 없어지자 수입이 적게 되는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겨 소수품목으로 대다수 농민이 집중하여 만성적인 과잉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 FTA에 관한 논란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단체 찬성하는 국민들과 단체로 논쟁이 뜨겁다. 반대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거 NAFTA와 칠레와의 협상을 예로 제시하면서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 주도적인 협상을 못한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도 드세다. 불합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FTA가 남겨줄 상처보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찬성하는 여론은 이번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보다 작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정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로 최선의 협상을 이루어 과거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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