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본주의사회에서 파업의 가능성과 현실성
1) 파업의 필연성과 가능성
2) 자본의 이윤실현과 축적
3. 파업에 대한 제 입장
4. 파업의 정치학
5. 오늘날의 계급투쟁 현실과 파업
6. 노동자 정치세력화-민주노조운동, 투쟁과 조직의 무기
7. 노동자 정치세력화, ‘돌파’해야 할 과제들
8. 맺는말
2. 자본주의사회에서 파업의 가능성과 현실성
1) 파업의 필연성과 가능성
2) 자본의 이윤실현과 축적
3. 파업에 대한 제 입장
4. 파업의 정치학
5. 오늘날의 계급투쟁 현실과 파업
6. 노동자 정치세력화-민주노조운동, 투쟁과 조직의 무기
7. 노동자 정치세력화, ‘돌파’해야 할 과제들
8. 맺는말
본문내용
산개파업, 정치총파업과 반정부 거리시위, 유통과정을 타격하는 운수노동자들의 파업,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산재노동자들의 투쟁 등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해방'세상을 건설해갈 노동자정치운동진영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위로부터의 투쟁이 괴리되고 투쟁의 위기가 조직의 위기로 전환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이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위로부터 관료제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조합주의적 정치총파업으로 가두어놓거나 선거와 의회 진출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변질시키고 협소화하는 의회주의·조합주의 정치세력화노선과 노동자정치를 근본에서 왜곡하는 양날개론이 타파되어야 하며 그 노선의 왜곡된 귀결인 현재의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99년 8월의 민주노총 정치방침 일반원칙 수준으로 재정립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 둘째, 총파업투쟁의 지도부, 특히나 그 투쟁이 총자본과 총노동 사이의 첨예한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지도부는 노동조합만이어서는 안되고 노동자정치조직이 마땅히 그 지도부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지난 93년 전노대 이후 계속되어온 노동조합운동의 과잉결정권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별시대로 접어든 노동조합운동의 중앙집중성과 계통성이 강화될수록 관료화와 개량화의 위험 또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이를 억제·분쇄하고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민주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뛰어넘는 현장권력을 부단히 창출해내기 위한 현장조직운동이 정치적으로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한편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계급의 선진층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집약된다. 현시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은 계급적 좌파진영과 현장활동가조직의 정치적 재조직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장활동가조직은 변혁적 정치조직이 되어야 하고 정치조직은 변혁적 현장활동가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만 노동운동없는 정치운동, 정치운동없는 노동운동의 문제와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조합주의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양날개로 다시 분리되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중요한 과제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 제도정치권에 대한 개입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 공간이 갖는 막대한 계급적 의미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면, 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진영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개입을 통해 현장과 지역을 잇는 '노동자자치'의 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좀더 풍부하게 전개해야 한다
) 미디어운동에 국한되어 얘기되긴 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생활과 투쟁의 구체적인 공간인 지역 차원의 미디어 운동 전략은 논의의 주제로조차 별로 떠오른 바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아무리 지역적 이슈가 쉽게 전국적 전선의 이슈로 전환되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지역에 대한 좌파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지니는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체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의 모색과 정착이 지니는 결정적 의미에 동의한다면, 정치적 전략은 곧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필연적으로 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일텐데 말이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노동조합, 정치조직, 지자체 등의 수준에서 적용시켜나가며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강령적 수준의 내용을 확보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동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명준, 「지역, 미디어, 운동의 함수관계」, 『노동자의힘 기관지』 9호, 2002. 6. 20.)
. 국회와 대선이라는 공간은 전적으로 '대중투쟁의, 대중투쟁에 의한, 대중투쟁을 위한' 부차적 공간이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전력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입해야 할 또 다른 투쟁 공간이다.
8. 맺는말
한 때 '역사의 종언' 이 시대의 대세인 듯이 활기를 띠었던 그 순간에도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았다. 도리어 90년대 중반이래 구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주변부를 불문하고 대중파업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동요하는 얼치기 진보 이론가들이 새시대를 외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왔지만, 이들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의 비디오 가수들의 생명력 만도 못할 만큼 단명에 그치고, 바로 역사의 힘에 의해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심화, 확대되는 자본의 지구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은 축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본은 자신의 내재적 모순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 대중의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져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WTO로 상징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따라 명실공히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의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 자유주의에 의해 세계가 평정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의 헤게모니가 지구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 역설적으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불문하고 온 세계가 총파업의 물결에 휩쓸려 들고 있다. 총파업으로 상징되는 노동자의 공장·가두정치가 어느 때보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96-97년 총파업 투쟁에서 1997년의 독일과 1999년 멕시코에서는 신자유주의인 대학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파업과 대학 점거 투쟁 1999년 시애틀에서 WTO에 반대한 가두시위에 이르기까지 파업, 공장·대학점거와 가두시위 등의 저항 정치는 자본 운동이 '지구적'으로 자신의 운동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첨예화 되어 가는 모순들의 결과로서 개량주의 정치를 훨씬 뛰어 넘는 새로운 역동성을 보이면서 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자본 ·제국주의 관계의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대중파업, 즉 파업의 정치학을 다시금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계급의 선진층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집약된다. 현시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은 계급적 좌파진영과 현장활동가조직의 정치적 재조직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장활동가조직은 변혁적 정치조직이 되어야 하고 정치조직은 변혁적 현장활동가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만 노동운동없는 정치운동, 정치운동없는 노동운동의 문제와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조합주의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양날개로 다시 분리되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중요한 과제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 제도정치권에 대한 개입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 공간이 갖는 막대한 계급적 의미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면, 변혁적 노동자정치운동진영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개입을 통해 현장과 지역을 잇는 '노동자자치'의 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좀더 풍부하게 전개해야 한다
) 미디어운동에 국한되어 얘기되긴 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생활과 투쟁의 구체적인 공간인 지역 차원의 미디어 운동 전략은 논의의 주제로조차 별로 떠오른 바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아무리 지역적 이슈가 쉽게 전국적 전선의 이슈로 전환되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지역에 대한 좌파 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나가는 과정이 지니는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체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의 모색과 정착이 지니는 결정적 의미에 동의한다면, 정치적 전략은 곧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필연적으로 함축할 수밖에 없는 것일텐데 말이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그것을 노동조합, 정치조직, 지자체 등의 수준에서 적용시켜나가며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강령적 수준의 내용을 확보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동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명준, 「지역, 미디어, 운동의 함수관계」, 『노동자의힘 기관지』 9호, 2002. 6. 20.)
. 국회와 대선이라는 공간은 전적으로 '대중투쟁의, 대중투쟁에 의한, 대중투쟁을 위한' 부차적 공간이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전력을 기울여 '활용'하고 개입해야 할 또 다른 투쟁 공간이다.
8. 맺는말
한 때 '역사의 종언' 이 시대의 대세인 듯이 활기를 띠었던 그 순간에도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았다. 도리어 90년대 중반이래 구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주변부를 불문하고 대중파업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동요하는 얼치기 진보 이론가들이 새시대를 외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왔지만, 이들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의 비디오 가수들의 생명력 만도 못할 만큼 단명에 그치고, 바로 역사의 힘에 의해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심화, 확대되는 자본의 지구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은 축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본은 자신의 내재적 모순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다시 노동자 대중의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져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WTO로 상징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따라 명실공히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의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 자유주의에 의해 세계가 평정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의 헤게모니가 지구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 역설적으로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불문하고 온 세계가 총파업의 물결에 휩쓸려 들고 있다. 총파업으로 상징되는 노동자의 공장·가두정치가 어느 때보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96-97년 총파업 투쟁에서 1997년의 독일과 1999년 멕시코에서는 신자유주의인 대학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파업과 대학 점거 투쟁 1999년 시애틀에서 WTO에 반대한 가두시위에 이르기까지 파업, 공장·대학점거와 가두시위 등의 저항 정치는 자본 운동이 '지구적'으로 자신의 운동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첨예화 되어 가는 모순들의 결과로서 개량주의 정치를 훨씬 뛰어 넘는 새로운 역동성을 보이면서 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자본 ·제국주의 관계의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대중파업, 즉 파업의 정치학을 다시금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