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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신지역주의론에 근거한 비판론
2. 국민에 대한 호소와 선거를 통한 극복 주장
3. 정책 노선중심의 정계개편론
II. 이론적 고찰
A. 사회운동의 제도화
B. 지역 관련 논의
C. 분석의 준거틀
III. A시 개관
A. 지리적 위치와 인구학적 특성
B. 경제적 특성
C. 사회정치적 맥락
1. 주요 선거결과와 지역의 정치엘리트 구성
2. 지역 민간단체 현황
D. 지역운동의 전개과정과 지역운동단체 현황
1. 지역운동의 전개과정과 쟁점
2. 지역운동단체의 분포와 네트워크
IV. 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운동의 제도화 과정
A. 이슈의 제도화
B. 운동조직의 제도화
V. 지역운동의 제도화 관련 요인과 효과
A. 제도화 관련요인
B. 제도화의 효과
C. 지역운동의 제도화 이후의 추이와 전망
VI. 결론
A. 결론적 논의
B.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1. 신지역주의론에 근거한 비판론
2. 국민에 대한 호소와 선거를 통한 극복 주장
3. 정책 노선중심의 정계개편론
II. 이론적 고찰
A. 사회운동의 제도화
B. 지역 관련 논의
C. 분석의 준거틀
III. A시 개관
A. 지리적 위치와 인구학적 특성
B. 경제적 특성
C. 사회정치적 맥락
1. 주요 선거결과와 지역의 정치엘리트 구성
2. 지역 민간단체 현황
D. 지역운동의 전개과정과 지역운동단체 현황
1. 지역운동의 전개과정과 쟁점
2. 지역운동단체의 분포와 네트워크
IV. 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운동의 제도화 과정
A. 이슈의 제도화
B. 운동조직의 제도화
V. 지역운동의 제도화 관련 요인과 효과
A. 제도화 관련요인
B. 제도화의 효과
C. 지역운동의 제도화 이후의 추이와 전망
VI. 결론
A. 결론적 논의
B.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를 생활정치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 운동 영역의 몫으로 남아 있다.
B.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논문은 초창기 연구과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가졌던 문제의식들을 충분하게 포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가능한 몇 가지 문제의식으로 제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 사례연구들의 집적이 필요했다. 본 논문은 A시를 핵심 사례로 하여 심층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한 데는 비교 가능한 수준의 지역 사례연구들이 충분치 않았고, 연구자 단독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논지를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지역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부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지역간 차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료수집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논문의 주제 자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상황에서 운동단체들 가운데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정을 상세하게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조직은 여전히 밀실행정에 익숙해 있어서 새로 편성해서 제공해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파일이나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하기를 꺼렸다. 연구자료의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개 지역 사례 연구의 경우 접근 가능성 때문에 간접적인 혹은 이차적인 지표를 동원하는 예들이 많은데, 지역 사례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제보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많은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셋째, 이 논문은 지역운동의 제도화와 함께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이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과 비례해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Howard J. Wiarda, 1989. 서병훈, 1991: 26에서 재인용). 그런 점에서 지역 내부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과정에 집중한 본 논문이 가진 한계가 확인된다. 애초 본 논문은 운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기회구조라는 개념틀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가운데 정치적 측면에서의 기회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변동이나 인구구성의 변화 등을 포괄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기회구조를 정치기회구조로 한정하여 다루게 되었다. 차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정치과정을 포괄하는 틀로 지역 내부를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 민주화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운동의 제도화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서구 사회에서 운동의 제도화는 저항의 규범화로 이해되지만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회에서 운동의 제도화는 운동주기의 자연스러운 귀결과도 운동의 성공과도 다른 맥락을 갖는다. 또한 변화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루어진 제도화과정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조망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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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논문은 초창기 연구과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가졌던 문제의식들을 충분하게 포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 가능한 몇 가지 문제의식으로 제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 사례연구들의 집적이 필요했다. 본 논문은 A시를 핵심 사례로 하여 심층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한 데는 비교 가능한 수준의 지역 사례연구들이 충분치 않았고, 연구자 단독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논지를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보다 많은 지역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부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더불어 지역간 차이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료수집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논문의 주제 자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상황에서 운동단체들 가운데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정을 상세하게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조직은 여전히 밀실행정에 익숙해 있어서 새로 편성해서 제공해야 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미 파일이나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하기를 꺼렸다. 연구자료의 접근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개 지역 사례 연구의 경우 접근 가능성 때문에 간접적인 혹은 이차적인 지표를 동원하는 예들이 많은데, 지역 사례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제보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더많은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셋째, 이 논문은 지역운동의 제도화와 함께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이 그 자체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과 비례해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Howard J. Wiarda, 1989. 서병훈, 1991: 26에서 재인용). 그런 점에서 지역 내부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과정에 집중한 본 논문이 가진 한계가 확인된다. 애초 본 논문은 운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기회구조라는 개념틀로 광범위하게 규정한 가운데 정치적 측면에서의 기회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변동이나 인구구성의 변화 등을 포괄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기회구조를 정치기회구조로 한정하여 다루게 되었다. 차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정치과정을 포괄하는 틀로 지역 내부를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서구 사회와 민주화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운동의 제도화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서구 사회에서 운동의 제도화는 저항의 규범화로 이해되지만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회에서 운동의 제도화는 운동주기의 자연스러운 귀결과도 운동의 성공과도 다른 맥락을 갖는다. 또한 변화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루어진 제도화과정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한번 조망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강명구. 1994.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국가 재구조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편. {지역불균형연구}.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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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편. 1997. {파주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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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유환종·이자원. 1998. {수도권 연구}. 한울.
권인석. 1998.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사회단체." 상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원주사회연구I}. 한울.
권해수. 1991. "사회운동과 공공정책의 역동적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경동·이온죽. 1986.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김경희. 1998.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 국가, 여성주의 관료, 여성운동." {한국여성학}.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만흠. 1997.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김영래·정영국·문태훈·김혁래. 1995. "한국의 이익갈등 양태와 조정제도." 한국정치학회 6월 월례발표회 자료.
김영수 편. 1999. {남아공의 변혁운동과 노동조합}. 현장에서 미래를.
김은혜. 1998. "A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에 대하여."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남은 음식물 사료화 운동 시범지역 사례보고서}.
자치 그리고 지역운동의 새로운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3집.
박형준. 1993. "전환기 사회운동의 성격."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 사회}. 나남.
박홍순. 1998. "정치적 지역운동에서 인간적 공동체 건설로: 열린사회시민연합(준)의 조직현황과 활동방향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민자치 연구모임. {수도권 지역운동단체 현황조사}.
백욱인. 1990. "현 단계 도시지역운동의 성격과 과제."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도시주민지역운동}, 한울.
______. 1991. "한국사회 시민운동(론) 비판." {경제와 사회} 겨울호. 한울.
______. 1993. "시민운동이냐 민중운동(론)이냐." {경제와 사회} 봄호. 한울.
상지대 사회과학연구소. 1999. {원주사회연구}. 한울.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 1998. {제2의 건국 운동과 지방자치의 개혁과제}.
서병훈. 1991. "라틴 아메리카 연구의 경향과 과제." 김병국 외. {라틴 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격동하는 정치사회}. 나남.
성경륭. 1995. "한국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성한표. 1999.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성과와 사업추진방향."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심포지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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