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사업의 재정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보육재정의 확보 현황과 문제점
1. 보육 재정확보 현황
2. 보육재정 확보의 문제점

Ⅲ. 보육재정 배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재정 배분정책의 중요성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육재정 배분과 배분율
3. 보육사업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나. 아동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Ⅳ. 보육료 책정과 지원의 현황과 문제
1. 보육료 책정과 표준교육단가
2. 보육료 책정을 위한 표준보육단가와 정부지원단가의 문제
가. 표준보육단가의 문제
나.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의 문제

Ⅴ. 보육재정의 개선방안
1. 영리법인의 시장진입
2. 가격규제 철폐
3. 행정 및 정보체계의 일원화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행정비용이 오히려 낮아지고, 질적 제고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간시장에 대한 가격철폐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역할분담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 시설의 운영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서비스 질 수준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행정 및 정보체계의 일원화
영유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영유아 정책대상 관련시설들에 대한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이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정책입안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호법을 근거로 여성부에서 전담할 예정이고, 유치원은 초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은 사회교육법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유아 양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시장기능 및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공급시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 행정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기초자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자료만이 존재할 뿐이다. 영유아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효과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 대상시설 모두를 포함한 자료가 생산되어야 한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육재정의 확보보다는 보육재정 배분면의 논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나 적정수준의 재정 확보없이 재정의 배분만을 논의한 들 '미끼없는 낚시로 고기 잡으려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1차적 책임이 부모에 있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녀의 양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보육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고 다만 보호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 보육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결국 보육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공공재원의 부담을 낮추고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82.6%를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보육사업의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한 형태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보육 사업의 수혜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다. 그 아동이 어디에 살건, 그 아동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아동이 어떠한 형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그 아동은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평등한 조건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공재정에서 떠맡아야 하며 충분한 보육재정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물론 제시된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한 재정적 예산확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장 재정적 해결이 어렵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현 보육재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보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재원의 확보에 수익자 부담의 기본원칙에서 국가 부담의 기본원칙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업을 위한 투자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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