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적재산권과 문화산업

소개글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문화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저작권 개념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제2항 국제조약의 성립과 세계의 저작권법 체계 형성
제3항 베른협약
1)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제4항 . 세계저작권협약
1) UCC의 기본원칙
제5항 로마협약
1) 로마협약의 기본원칙
제6항 음반협약
제7항 TRIPs 협정
제8항 WIPO 신조약
제3절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발달
제1항 저작권 법규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권의 대상
제2항 저작물 관련 기타 법적 권리
1) 저작인접권
2) 저작권 보호 기간
3) 저작자의 권한
4) 저작권에 대한 제한
제3항 저작권법 개정 추진
1) 필요성
2) 주요내용
3) 추진현황
제4항 저작권 라이센싱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한국방송작가협회
4)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
5)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6)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7) 한국방송실연자협회
8) 한국음원제작자협회
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0) 한국영화제작자협회
11) 한국영상산업협회 15
12)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현황
제5항 저작사용료 현황
제6항 보상금 현황
제7항 한미 FTA와 저작권
1) 일시적 저장 복제권과 면책 규정이 관건
2) 출판 저작권

제 2 장 본 론
제1절 저작권 환경의 변화
제1항 저작권을 둘러싼 기술 수준의 급속한 발달
제2항 국내의 선진 디지털 환경의 발전 및 불법 복제의 폐해
제3항 해외 우리 저작물의 유통 확대와 저작권 침해 실태
제2절 저작권법 적용 사례
제1항 음반부문
1) 가수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음반 유통회사의 권리
4) 기획사와 음반사의 권리
5) 모바일 음원 저작권
6) 음원 관련 저작권 변화
제2항 영상부문
1) 영상관련 저작권
2) 현황
제3항 출판부문
제3절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제1항 UCC와 한국현황
1) 현황과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변화
2) UCC의 발전 방향
3) 관련 업계의 어려움과 노력
4) UCC 가이드 라인과 업계 움직임
제2항 UCC 국외 상황 - 구글의 유튜브 인수를 중심으로
1) 유튜브의 성공 배경
2) 저작권 침해 소송 논란
3) 구글의 사전 조정 노력
제3항 디지털 뉴스 저작권
1) 배경 33
2) 언론 재단과 조선일보의 움직임
3) 디지털 뉴스 저작권 보호의 역할과 발전 방향
제4절 이용자의 의식변화의 정부의 대응
제1항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
제2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대응 노력
1) 저작권법 개정 추진
2) 불법 저작물 단속 강화
3)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작권 보호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저작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사전단계로 문화부는 2004년에 이어 2005년10월 교사용 지도서인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추가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설
저작권 문화학교는 저작권 실무전문가 양성강좌로서 198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05년 하반기 제23기까지 총 1,08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에 관한 지식을 쌓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저 한다. 2003년 시작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관련 단체 또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강의하는 교육과정으로 2005년에는 총 8회 실시되었다. 주요 교육 참가자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중등교사 등이었으며 총 300명이 수강하였다.
저작권 홍보
서계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2000년 WIPO에서 지적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을 맞아 2001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행사를 가져왔다. 2005년 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저작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국민 행사게 펼쳐지고 있다.2005년 행사의 경우 저작권 홍보대사 임명,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공연, 기념전시, 기념 세미다 등이 주 내용이었다.
각종 저작권 홍보 자료집 발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업계 실무자와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담은 저작권 문화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 이화 함께 문화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전문 학술서직인 계간 저작권을 연 4회 발행하는 등 저작권 관련 기관단체와 연구자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 론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작권의 시작에서부터 각종 협약을 거치며 보완, 수정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그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구조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복제가 용이해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감에 따라 저작권법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적용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만을 극대화하는 대응 기술이 개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렇기에 저작권을 중시하여 생산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입장과 정보공유의 가치를 중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존중하는 두 입장 사이의 갈등을 기술개발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음악시장만 예로 들더라도 가수와 작곡자, 음반제작자, 음반 유통회사, 기획사를 비롯하여 그 음반을 활용한 수익창출구조가 다변화됨으로써 더욱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유비쿼터스와 같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플랫폼들의 활용에 있어 또 수많은 갈등 상황이 생겨날 것은 명확하다. 물론 이 모든 변화에서 평등하고 균형 있는 선에서 수익의 분배와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법제정과 관련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겠으나 그 이전에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불법복제를 통해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경향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료 온라인 음악시장의 안정적인 성공은 그 저변에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는 인식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UCC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에서 방송 3사의 권리주장이 고개를 들고, 디지털 뉴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음반제작자들이 소송을 통해 그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흐름들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보호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작권의 지나친 적용은 정보 공유를 통한 창의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와 저작권의 완벽한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저작권의 합당한 적용을 포기한다면 창의성을 통한 정보의 생산에 있어 촉진제가 되는 수익창출이 무시되는 영향을 낳고 이는 정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작권의 적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그 기반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보의 생산과 발전을 통해 사회의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저작권의 적용은 정보 생산자를 존중하면서도 정보 공유를 통한 창의성의 자유 역시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법개정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조금 더 공정한 방향으로, 조금 더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계속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더욱 더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됨과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대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그 수익 역시 공정하게 배분되어 간다면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문헌
2005 문화산업백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 2005
영화저작권 관련제도 및 계약현황과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005
한류열풍의 실체와 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상공회의소, 2005
영화분야 재산권 침해 사례, 영화진흥위원회 비공식 집계, 2005년
나낙균, 정보화사회에서의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2000
www.copyright.or.kr
www.clean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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