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소개글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범죄자
1. 범죄자의 의미
2. 범죄자의 분류
(1) 범죄의 원인 및 동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① 롬브로조의 분류
② 페리의 분류
③ 가로팔로의 분류
④ 아샤펜부르크의 분류
⑤ 그룰레의 분류
(2) 형사제재 및 처우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리스트의 분류
② 마이호퍼의 범죄인 분류
③ 국제형사학협회의 분류
(3) 범죄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① 젤리히의 분류
② 헤위트와 젠킨스의 분류
③ 콰이의 분류
④ 슈툼플의 범죄인 분류
(4) 다원적 분류방법
① 엑스너의 분류
1 성격적 범죄인 분류
2 유전생물학적 범죄인 분류
3 범죄심리학적 범죄인 분류
4 체질적 분류
5 범죄사회학적 분류
6 형사정책적 분류
② 생활이력에 의한 분류
(5) 실무상의 범죄자 분류
① 우발범· 기회범
② 상습범
③ 심신장애범
④ 양심범· 확신범
⑤ 소년범
3. 맺은말

◈ 피해자
1. 의의
2. 법적 근거
3. 연혁
4. 피해자의 유형
① 멘델존의 유형
② 헨티히의 유형
5. 피해자 분류
6. 범죄피해자
7. 범죄피해의 영향
8. 맺음말

본문내용

는 확률(Probabil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범죄위험성에의 노출(Exposure to Crime Risk)은 바로 확률의 문제이며, 자기통제력과 방어력 및 피해결과의 심각성과 피해회복의 어려움은 취약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서 본다면, 노출은 생활유형(Life Style)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야간외출이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범죄다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 등이 범죄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취약성은 당연히 여성이나 노인 등 신체적으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방범장비나 시설을 하고 경비원이나 경호원을 고용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이러한 조처를 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범죄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가 그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며 그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점에서 취약한 편이며 노인층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방어능력도 부족하지만 피해시 피해결과도 심각하고 피해로부터의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젊은 층에 비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7. 범죄피해의 영향
- 범죄피해의 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깊이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강간피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다. 물론, 범죄피해는 오랜시간을 두고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을 피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실질적, 감정적 문제를 겪지 않고 자신의 범죄피해를 이겨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그런데, 범죄피해는 대부분 두가지 범주, 즉 물질적 손실, 신체적 손상의 비용, 귀중품의 손실 등과 같은 객관적 범주와 주로 심리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범주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피해의 영향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 당시 대단한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41%가 실질적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33%가 감정적, 개인적 문제를 느꼈다고 답하였고, 그 중 13%는 걱정,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 등을, 그리고 9%는 좌절감, 곤혹감 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만약,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특성 등 그 사람의 취약성에 따라 달라졌다면 또는 특정부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의 위험성이 더 많다면 범죄피해의 영향도 이처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는 노인, 여성, 그리고 독신생활자, 저소득층 등이 범죄피해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Mawby와 그의 동료들은 영국범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는 세가지 변수에 따라 범죄피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우선 피해자의 특성으로서 여성, 노인, 그리고 이혼자/별거자 또는 과부, 독신생활자, 그리고 사회경제적 하류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하류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이 감정적 개인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위의 피해자 특성에 따른 차이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인범죄의 피해자만을 고려한다면 노인범죄자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타 가택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자가 어리고, 집단일 때 가장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여성보다는 남성범죄자에 의한 범죄피해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 맺음말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향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 가해자가 면식있는 사람인 경우, 그리고 가해자를 잘 아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택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대인범죄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가 가장 범죄의 영향이 적고 반면에 가해자를 잘 아는 경우에 그 영향이 가장 많았다. 결국, 범죄피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낯선 사람에 의한 대인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잘 알려진 사람, 특히 배우자에 의한 대인범죄가 피해자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한다면, 실제로 신체적 손상의 고통을 경험한 범죄피해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는 실질적/재정적, 감정적/개인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이혼/별거자, 편부모가정, 독신생활자, 노인층, 빈곤층, 그리고 대인범죄피해자, 가해자를 잘 아는 피해자 등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일종의 간접적인 범죄피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공포도 사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사람들은 감정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며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범죄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야간외출을 삼가며 자신의 생활유형까지도 바꾸어야 한다. 때로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각종 방범시설과 장비를 구입, 설치하는 등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 문헌
제6전정판 刑事政策 배종대저
범죄학개론 이윤호저 (경기대 교수)
백과사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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