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현황과 영향 그리고 방안

소개글

FTA의 현황과 영향 그리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의 경제적 효과
2-1. FTA의 긍정적 효과
2-2. FTA의 부정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4.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망

5. 한국 FTA의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인 FTA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3) 정부 조직 및 인력 보강 필요
지속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FTA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내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분야별로 동일한 전문 인력이 협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유지,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FTA와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협정은 관세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가장 선진화된 형태의 통상규범이 포함되므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자체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선진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첨단기술, 생산기술,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FTA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기존 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는 우방국가를 결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 형성이 절실하다.
- 참고자료
1.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2.네이버 지식검색
3.국회 도서관-정책자료 FTA의 득과실을 중심으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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