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2) 학자들간의 정의
2. 노인문제의 정의
3.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인구의 노령화
3) 산업화와 도시화
4) 가족 개념의 변화
5) 수익 절감
6) 부양 및 보호 문제
7) 역할 상실
8)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
9) 건강 약화 및 건강 보호 문제
4. 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교환주의 이론
4) 현대화 이론
5. 노인 복지의 정의
6. 노인 복지의 필요성
1) 경제적인 측면
2) 사회·심리적인 측면
3) 윤리적인 측면
7.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통계자료)
1)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
2) 성별 고령인구
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4) 경제 활동 참가율
5) 노인 복지 관련 예산 추이
6)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7) 공적 연금 수급자
8) 건강 보험상 노인 의료비 추이
8. 세계 노인 복지 정책의 비교분석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9.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노인의료 보장
2) 노인 재가 의료 복지 서비스
3) 노인소득보장 정책
4) 노인 취업
5) 노인 주거보장
6) 노인정 활성화
7)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Ⅲ.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06 주요사업 변경 안내

본문내용

실면적 6.6㎡이상
○직원배치기준
-시설장, 생활지도원(3인당 1인)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 가능
○운영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기준 준용
○보조금 지원기준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용
-관리 운영비 : 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비 기준을 준용
1,153,000원 / 년당, 입소인원 1인당
○설치시 유의사항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시 사회복지시설이 그 시설의 일부를 수리 또는 그 시설 영역내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 유지가 어려우므로 병설 설치 배제
신규
○연간예산
지원액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천원)
사업
구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지원
단가
109,494
70,403
77,616
○연간 예산지원액 기준
(단위:천원)
사업
구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지원
단가
120,440
77,440
85,380
- 10% 인상
○농어촌재가
노인복지
시설
○시설의 유형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 + 단기보호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이용인원 규모
-가정봉사원파견사업(80명)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직원 배치기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1인),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1인), 생활지도원(3인), 조리원(1인), 사무원(1인), 보조원(운전기사, 1인)
-가정봉사원은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기준
-인건비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준용
-유급 가정봉사원 수당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 준용
-관리 운영비 : 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1,153,000원 / 년당, 단기보호인원 1인당, 주간 보호인원 2인당
○시설 설치 신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하여야 함.
-설치신고시 비용수납 신고 병행
신규
□ 재가노인복지증진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지정운영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운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가능
○동 지원센터는 안부전화 등 기본서비스 제공, 서비스 접수, 독거노인 대상 종합정보관리, 개별서비스기관에 서비스 연계하는 역할 수행
○지원센터의 관리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조모가구 포함, 1순위), 70세이상 노인부부가구(2순위)등 임
신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독거노인의 안전확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안부전화(one-stop 지원센터 등)
-야쿠르트 등 건강음료 배달
- 안심폰 및 무선 페이징 보급
-이웃주민의 안전확인 시스템 구축 등
○결식노인 무료급식
- 노인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노인급식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노인급식 실시 현황 반기별 보고
- 급식업무보조인력 지원
복지형 노인일자리 인력 등
-60세이상 기초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이상 상황 발견시 지원센터로 통보
<신규>
○노인주거 개선사업단 운영
○설치단위 : 시군구
○설치기관 : 노인관리 기관
단체
※ 노인일자리사업 인력 활용
<신규>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서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자 확대
○치매등록
관리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치매협회가 거점병원(검진센터)을 선정하고 거점병원이 중점지원 보건소를 지정토록 하여 치매상담 및 선별검사에서 치매정밀검진 및 등록관리까지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모델 구축
치매정밀검진 목표: 3,000명
대상 : 보건소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신규>
□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노인학대 예방센터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인력 : 소장1인, 상담원3인
운영비 : 93,750천원/개소연
☞ 인건비:19,254천원/인연
☞사업비:16,734천원/개소연
- 홍보
-분기별 실적 보고(05.4.26 공문 요청)
- 지원대상 : 16개소
- 지원수준
인력 : 소장1인, 상담원3인
운영비 : 평균 132,000천원/개소연
※‘06년부터 센터별 차등지원
☞인건비:전체예산(후원금 비포함)의 80% 이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되, 각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사업비:전체예산의 20% 이상
-「집중홍보기간」활용 홍보
- 월별 실적 보고
- 노인학대예방센터 시설 평가
○노인교통 안전봉사단 운영
○노인교통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시군구별
○ 운영방법
- 복지관노인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신규>
○경로당 운영 혁신 사업
-경로당 기능 혁신을 위한 전략적 체계 구축
- 모범경로당 선정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 구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모범경로당 선정서 및 현판 교부
<신설>
<신설>
경로당 기능
혁신을 위한
전략적 체계
구축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 기본사업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경로당활성화사업
-자체인사위원회 5~7명 규모로 선정
- 시설규모(연면적 1천㎡ 이상)
<중점 추진 방향>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 노인 주거개선 사업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적극 운영
- 필수사업
기본사업 :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종전의‘경로당활성화사업’)
-자체인사위원회 5~7명(‘다’형의 경우 3~5명)규모로 선정
- 시설규모 하향 조정(예정)
-2006년 노인복지회관 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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