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2007년 우수레포트 선정★★★★★)

소개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2007년 우수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세계와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Ⅱ.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사회적 측면의 문제
(2)아동발달 측면의 문제
3. 외국과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Ⅲ. 결론
1. 우리조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출산장려방법
2. 소감

본문내용

녀가 없는 가정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게 된다.
위의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스웨덴, 독일만큼의 수준까지의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계의 흐름과 비슷한 남녀 평등적이고 육아의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선진적인 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서기위해 세금의 양을 늘리고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린다면 외국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나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 조는 이번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저출산의 정의를 생각해보고 저출산이 일어나게 된 사회, 경제적 원인과 저출산이 초래하는 사회, 아동발달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잇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조는 레포트의 주제인 출산장려정책을 확장하여 우리 조가 생각하는 출산장려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 조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러 출산장려정책들과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 지원체계의 통합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 지원체계는 매우 산만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여성부가 시설별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아동별 지원 등으로 서로 다르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지원 체계로 인해 몇몇 지원은 이름뿐인 소액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으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부담이 늘어날 뿐이다. 실제로 우리 집은 초등학생이 2명, 고등학생 1명, 그리고 대학생인 나까지 있지만 양육에 대한 정부 혜택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직접 지원 방식을 더 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 항목을 새롭게 발굴하기 보다는 현행의 시설별 지원을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또 아동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통합,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방법은 국가뿐만이 아닌 기업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을 조사하던 중에 시세이도라는 회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나서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국가만 나서서 출산을 하면 보조금을 주고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방안으로 첫째로 회사원이 출산을 하면 국가가 지정한 휴가 외에 얼마간의 휴가를 더 주고 그 동안의 보너스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가 행하는 정책에 기업이 좀 더 플러스 하여 정책을 실행한다. 둘째로 기업에 보육시설을 유치하여 회사원이 일반 보육시설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적어 손해가 난다면 회사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정식 가격으로 이용하게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많이 정착되지 못했다. 셋째로 출산휴가기간동안 업무를 잊지 않게 인터넷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평소에 직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던 교육들을 그 기간 동안 실행하게 하면 직원과 기업 모두에게 이득일 것이다.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하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방법은 육아용품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들이 사용하는 품목은 선택품목이 아닌 생필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아기들이 사용하는 일회용기저귀라든지, 분유 등 꼭 필요한 아기들의 물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한 예로 분유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론 이 경우 엄마의 모유를 먹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위에서 보아온 우리나라의 정책의 경우에도 근로여성의 육아휴직은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로여성의 아기들은 생후 1년이 지나면 자연히 분유를 먹게 되고, 이것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안겨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유아용품에 대해서 세금감면혜택을 준다든가, 혹은 정부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면 가정에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은 충분히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본 방법은 대학교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아동, 유아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보육서비스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학의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 상황이서 보육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어 시설이 아닌 육아가 어려운 가정에 투입시킨다면 가정이 겪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대학에서 필수 교과과정으로 지정한다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우리 조원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산은 여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게는 축복일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다. 우리조원은 모두 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출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출산은 여성, 남성 모두에서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 희생은 자신의 개발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의 감소, 양육비 지출로 인한 생활비의 부담, 신체적 피로 등의 여러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출산은 가정에 더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 아이로 인해 가족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고 유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출산은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지만 인가의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국가가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에 따르는 긍정적인 점을 더욱 부각시켜 줄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저출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