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상계동과 산본 쓰레기 소각장 사례-

소개글

님비(NIMBY)극복을 위한 환경정책-상계동과 산본 쓰레기 소각장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현상의 개념(槪念)
2) 님비현상의 발생원인(發生原因)
3) 님비에 대한 견해(見解)
4) 님비의 사례(事例)분석
5) 정책적 합의(合意)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한 혐오시설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집단들은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게 된다. 지역이기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적절한보상과 함께 도덕적인 캠페인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쓰레기소각장 입지의 경우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쓰레기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상과 함께 부담과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환경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대상 집단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민주적이고 상향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님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는 환경설비가 낭비만은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영향을 받는 주변 주민들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주변 주민들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남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님비,   nimby,   환경,   정책,   이기주의,   집단,   소각장,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