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의 필요성 및 그 방안

목차

1. 서론
1.1. 전력증강사업의 정의
1.2. 전력증강사업으로서의 FX
1.3. 문제제기

2. 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의 필요성
2.1. 전력증강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2.2.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필요성
2.3.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여론의 영향

3. FX의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여론 형성의 문제점
3.1. FX에서의 잘못된 여론 형성
3.1.1. FX의 과정에서의 여론의 동향
3.1.2.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의 라팔 도입 주장의 타당성 여부
3.2. 잘못된 여론 형성의 원인
3.2.1. 군 당국의 폐쇄적 사업 추진과 대국민 홍보 부족
3.2.2. 일부 언론의 부정확하고 편향된 보도
3.2.3.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활동
3.2.4. 시민들의 무관심과 감정적인 태도
3.3. 잘못된 여론 형성의 결과
3.3.1.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
3.3.2. 소모적인 논쟁에 의한 국론 분열 및 국력 낭비
3.3.3. 국부 유출 ,국익 상실, 안보 위기 초래

4. 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 바람직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한 모색
4.1. 군 당국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절한 홍보
4.2. 언론의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4.3. 시민단체의 책임감 있는 감시활동
4.4. 시민들의 관심 촉구 및 올바른 의식 형성

5. 결론
5.1. 요약과 정리
5.2. 반성과 전망

본문내용

자체를 불허하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의 관심이 쉽게 이슈화될 수 있는 정치, 사회문제로 편중되어 있다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 군 관련 문제들 중 그나마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 하는 것은 의문사, 주한미군, 병역제도 개선 등 정치, 사회와 관련한 문제들이다. FX는 그나마 시민 단체가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한 몇 안 되는 순수 국방 문제들 중 하나이었으나 국방 분야에 대한 축적된 활동이 없어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을 노출하였으므로 국방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4.4. 시민들의 관심 촉구 및 올바른 의식 형성
정부의 예산은 111조이다. 이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조로 정부 재정의 15.6% 이며 GDP 대비 2.7% 규모이다. (이중 전력 투자비가 가지는 비중은 국방 예산의 1/3인 6조이다.) 국방부, 앞 책, p. 123.
이와 같은 국방 예산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방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국방비를 소모성, 경직성 경비로 인식하고 국방비를 축소하여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사회보장 및 복지, 환경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기도 한다. 국방부에서는 국민의 이런 무관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 일보의 발행, 국방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03년도에 국방 개혁추진위원회가 국방연구 위원회로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들과 예비역 전문 위원들이 자문 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방 관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군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민 스스로도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공공 투자 중에서 항만, 도로 및 다리 등의 건설은 국민들의 생활과 근접되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효용은 안보와 같은 공공재의 효용보다 크다. 그러나 국방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것을 상실할 가능성과 상실했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커다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성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세원으로 조달되는 만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박선섭, <방위력 개선과 국방비 쟁점>, <<국가발전 전략과 안보정책 구상>>, 한국정치학회, 1996, pp. 136-139.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는 반미정서와 같은 감정적 요인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올바르고 이익이 되는가를 냉정히 판단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5. 결론
5.1. 요약과 정리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전력증강사업은 꼭 필요하며, 사업의 규모와 우리의 안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또한 전력증강사업에 있어 여론이 미치는 영향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크다. FX의 경우, 군 당국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고, 군 당국의 홍보나 해명이 부족하여 언론에 의한 부정확하고 편향된 보도와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활동이 잘못된 반대여론을 촉발시켰다. 국가 안보상의 기밀 유지도 중요하지만, 군 당국이 사업진행 상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사업 목표 및 선정 기준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언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사업을 제대로 감시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의 무관심과 무지상태에서 벗어나 전력증강사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관심 있게 전력증강사업을 지켜봐야 한다.
5.2. 반성과 전망
이번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서는 군 당국,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올바르지 못했던 태도로 인한 잘못된 여론 형성의 결과로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 국론분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력증강사업이 시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며, 단적으로 2008년에 행해질 차세대 전투기 추가도입 사업(FXX)에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번과 달리 여론에 의해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 국부 유출과 안보 위기 초래와 같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여론이 전력증강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사업을 하나의 선례로 삼아 앞으로 있을 다른 전력증강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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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afbase.com 2004. 7. 25.
12.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2004. 7. 25.
13. http://www.615tongil.org 통일연대 2004. 7. 25.
14. http://www.airforce.go.kr 2004. 7. 24.
15. http://www.bemil.pe.kr 200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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